 자주 묻는 질문 |
학부모상담실> 자주 묻는 질문 |
|
 |
 |
|
|
 |
2006-01-09 12:03:31 |
|
|
 운영자 |
 4면_표.hwp (19.0 KB), Download : 1138 |
 개정된 사립학교법, 어떤 내용일까요? |
|
|
제목: 개정된 사립학교법, 어떤 내용일까요?
부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투명한 사학운영의 첫걸음
지난 12월 9일 논란끝에 사립학교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후 후폭풍이 불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한나라당은 연일 반대 집회를 열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꾸준하게 제기해온 개정 내용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1. 현재 사립학교의 현황<첨부파일 참조>
1) 우리나라 사립학교 현황
2) 종교계별 사립학교 수 현황
3) 재정결함 보조 비율별 학교수 현황
2. 개정사학법의 내용
1) 개방이사 및 감사제 도입( 제 14조 3항/ 32조 5항)
①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언하는 인사중에서 선임
② 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
③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를 선임
2) 이사회
①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18조)
② 이사회 회의록 기재 내용, 자필 서명제 및 공개규정 신설(18조 2항)
3) 임원
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하고 감사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20조)
② 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명령 불이행, 학교장의 위법방조, 취임승인취소자의 학교운영간여 방조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 추가(20조 2항)
③ 시정요구없는 취임승인 취소근거 신설하고 시정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정도가 중대한 경우 취임승인 취소(20조2항)
④ 임원 취임승인취소 대상이거나 취소를 위한 시정요구기간에 직무정지가능(20조3항)
⑤ 임원중 친족이사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취소승인취소자 및 학교의 장 파면자로 5년이 지나지 않은자, 학교장 해임자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자격이 없고 경과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취임승인요청 가능,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4급이상 교육행정공무원, 4급 상당이상 교육공무원은 임원으로 선임 불가(21조)
⑥ 이사장은 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이사장 겸직불가(23조 1항)
4) 임시이사관련 조항 변경과 신설(25조)
①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관할청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결원 미보충시,임원취임승인취소시, 해임시 등으로 구체화
② 관할청은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이사를 선임해야하고 정이사 선임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5) 대학평의원회를 필수기관으로 변경(26조 2항)
6) 예결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29조 4항)
7) 학교장
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②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읮 kd에 임명될 수 없다.
③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임면권은 학교장에게 위임 가능하며 교원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3. 외국의 사립학교
다른나라의 사립학교 재단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이사를 별도로 선출하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되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하여 프린스턴대학의 경우 40명의 이사중 13명은 동문,학생들이 선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와세다대학의 경우 이사는 평의원에서 14-17명을 선임하고 있다. 영국의 버킹엄 대학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앟고 학생의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운영의 권한은 대학집행이사회에 있다. 대학집행이사회는 39명중 외부인은 20명이 넘게 참여하고 학생과 행정직원도 참여하고 있다.
4. 사립학교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외쳐온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과 한나라당의 반대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경우 앞선 재정결함 보조금 비율 표에서도 보듯이 대다수 사립학교가 정부보조금을 50%이상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사학들이 재산을 기부한 자와 이를 관리하는 자가 다름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학은 기부자와 그 가족, 친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의 전입금 비율도 매우 저조해서 초등학교는 12.8%, 중학교는 1.8%, 고등학교는 1.9%, 대학은 8.4%에 불과하고 올해초 학교내 부정과 비리도 사립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개인이 특별한 교육이념으로 설립한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의 운영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상 더 이상 개인의 학교로 인식될 수 없다.
말 많고 문제 많던 사립학교가 이제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는 첫걸음을 떼었다. 그 시작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학부모신문 2006년 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
|
|
|
|
|
|
13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