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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17:4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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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개정? 어떤 내용이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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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나라의 사학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학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학 상으로 2%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학의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이고, 공교육 절반의 문제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5년 째 논쟁이 되고 있고, 17대 국회 들어서도 제출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도 4달이 되도록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이 법을 공산주의법안이라며, 법 개정을 하면 학교문을 닫겠다고 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학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b>사학법 개정안의 가장 큰 논쟁점은 이른바 개방형이사제이다.</b>
현재 사학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인사, 예결산을 포함하여 학교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초 설립자가 이사를 임명하고, 그 이사들이 다음 이사를 임명하고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다시 임명하거나 가족들이나 지인을 다음 이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사회를 감시견제하는 감사를 이사회가 임명하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리 없다. 그래서 이사회에 전부도 아니고, 1/3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사외이사를 법적으로 두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로 학생회장이 이사로 참가하고, 교사나 교직원이 투표로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학교 경영권 탈취음모니 사유재산제 부정이니 하면서 공산주의 하자는 법안이라고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단 한명도 안 된다고 우기고 있다.
<b>두 번째 논쟁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b>
현재 이들 기구는 법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임의기구이다. 그래서 학부모회의 경우 학생을 맡기고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학교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오히려 학부모회는 학교에 돈 갖다 주는 기구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들 기구를 법제화하고 각각의 위상에 맞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학재단측은 이들이 법제화되면 각 기구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조정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모르는가보다.
<b>세 번째 논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둘러싼 논쟁이다.</b>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는 법적 위상이 심의의결기구임에 반하여 사학은 자문이구이다. 그리고 그 자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국공립학교 운영위가 교장 초빙과 같은 인사 문제, 교칙, 예결산에 대해서는 사학의 학운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다. 똑같이 등록금을 내는데도 공사립을 구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차별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위원은 몇 배수로 뽑아서 그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방식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6등 한 친구를 교장이 반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를 이해할 초등학생들이 있을까? 그런데 사립학운위의 교원위원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학운위를 공사립 차별없는 심의기구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민위원회라는 막말까지 쓰면서 반대한다.
이 외에도 <b>친인척 이사수의 제한, 교장의 연임 제한, 부패로 쫓겨난 이사의 복귀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사학 탈취 음모이고 공산주의 법안이라면 개정을 찬성하는 80%가 넘는 국민들은 공산주의자인가? 초등학생이 웃을 일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학법은 이 나라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b>
글쓴이: 김행수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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