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체벌의 절차)
① 체벌을 가하기 전 교사는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이상유무를 확인하 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전 학생에게 체벌의 이유를 설명하고 체벌을 행한다. 단 당해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교사의 자의적 체벌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체벌하기 전 학생부로 사전 통보 를한 후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6조(구두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체벌을 한 후에는 체벌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부에서 관리한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체벌규정안을 학생에게까지 공개한 학교라면 체벌규정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에 상호 기본적인 위의 사항 정도는 교류할 수 있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갑습니다.
먼저, 학생이 폭행의 대상이 되어 무기력한 상태에서 지독한 폭력을 계속 피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상태는 정당한 교육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체벌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엎드려 있었다는 이유로 정황 설명이나 발언을 할 기회를 박탈한 채 1시간 이상 폭행을 가하고, 군대식 기합으로 밟고 구르게 했다는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떠나서 반인륜적이고 비인격적인 '폭력'이라는 물리적 힘의 수단이 강압적으로 작용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학교내에서 체벌규정안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규정안 자체를 무시하고 가혹한 체벌을 가한 행위는 정당한 규준에 의하여 교사가 사과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이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에게 불려나가 추궁을 당하고 자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은 학생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당한채 '교사중심'의 문제해결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교사의 권익과 감정의 폭발을 위한 생존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째, 이 학교의 자체적 규정이라는것의 합리적인 단계설정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고, 적법한 절차와 해석이 매우 위험성있게 적용되어 '규정' 자체의 모호성에 관한 불법성과 '체벌규정안'과의 상치되는 불합리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가슴 아픈것은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학생의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하는곳이 꼭 있을 것입니다. 젊은 학생의 미래와 가능성 마저 빼앗는다면 기성세대의 사회가 병들었다는 자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퇴를 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지, 그냥 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능력을 믿고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에서는 정식으로 고발을 접수할 수 는 없습니다. 고발은 민원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뜻이 있다면 저희 단체를 통해서 법률 사무소에 자문과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학생 앞날에 희망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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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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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등학교 전대석 교사의 폭행(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