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입니다.
몇 주전 수원 모 고등학교의 폭력적 '체벌동영상' 이 사회에 '체벌문제'를 일으킨데 대응하여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핸드폰 소지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핸드폰 사용에 대한 금지는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은 소수의 학생이 소지하면서 생활지도상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상황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의 교사와 학생 다수가 사용하는 생활문화에 속합니다.
3. 의견수렴 절차는 교육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핸드폰 문제는 문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할 경우는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교육적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인 설문조사, 교사들간의 토론, 학부모의 동의서 청구 등 절차가 따라야할 성격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학생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소음을 일으키거나 탈선의 매개가 된다면 바르게 사용하도록 학생의 생활을 교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4. 핸드폰 소지 금지에 대한 사례를 모집하오니 적극 동참해 주세요.
- 무조건적인 핸드폰 압수
- 압수한 이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핸드폰 사용으로 심한 체벌을 당한 경우
- 불시에 소지품 검사(가방검사)를 실시한 후 압수당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사례를 수집한 후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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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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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금지에 대한 사례를 모집합니다.(04.4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