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학생이 의견을 올리셨군요. 억압적인 규제와 비인격적인 두발규제와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절망적인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참 명쾌하게 해답을 얻기 어려우시죠?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학생다움'이라는 정형화된 틀은 사회의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한 주관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낡은 잣대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것이 왜 그리 어려운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면 강제적인 머리깍기(두발규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고 규정하여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8조(학교규칙) [(1)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 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운영위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식적인 합법기구입니다.
따라서 제일 안타까운것은 학생회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문' 의 역할이나 기능도 현 학칙규정안에서는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몇의 개방적인 학교만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육제도안에서는 학생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의견 개진이나 대안 제시, 회의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은 거의 닫혀진 구조안에서 추동해 낼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두발규제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통일된 일괄적인 지침 사항이 학교에 하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학칙이 제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규제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문의하신 학교의 두발규제는 정도가 지나치고, 분명 과도하게 인격을 침해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심한것 같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에 학칙제정권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학칙적용에 무리가 있음으로 학칙 개정을 단위 학교장에게 문서화된 근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총 학생회는 개방되어 있고, 소집 되고 있나요?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학생차치기구도 법제화되어 학운위 학생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법제화 되지 못했구요.
지금 실정에서는 총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두발규제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고, 집단으로 교장 선생님께 학칙 개정의견(의견서)을 학교측에 정식 안건상정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지역 학교에서도 유사한 규제내용이 있다면 학생들이 연대하여 지역학교에 공동으로 대응하세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실명을 밝히고 해당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정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도 있구요. 지역 신문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구요. 청소년 인권단체(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제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대한 조사권은 없습니다. 학생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문서화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해 연구하시고 방법을 논의하시는 선생님 모임을 알고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발규제 학칙에 관해서 무슨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대응하는지 논의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9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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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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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위해...(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