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장해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의거 치료로인한 요양 즉 요양급여만 지급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처음 공제회신청할때도 가해자가 있다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형사소송중이라 치료비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 합의서-민사소송시 공제급여를 모두 돌려주겠다-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후유장해판정은 정신과의 경우 사고후 몇개월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진학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할때 사고시점을 5월 20일로 했습니다. 보통 후유판정은 6개월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과판정도 그런가요?) |
|
|
청소년_인권상담
132
7
2
아래 321 답글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