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번에 해당되는 질문은 교육청보다는 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듯 합니다. 소송중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변호사와 소통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시도안전공제회 또는 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세요.
장해급여는 병원에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완료되어 더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예- 손가락이 부러져 모든 치료를 하였으나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가 와서 평생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등)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지급되는 것은 요양급여입니다. 중간에 정산을 받았다 해도 몇번이든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 진급과 상관없이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번 문의는 정신과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저희 단체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골절이나 염좌처럼 '한정된 기간 내에 치료가 안되면 장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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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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