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 혁신 기대 속 교권침해 우려도 여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가 17일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시기상조, 교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해 시행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담았다.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아울러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한다는 점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즉시 시행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체벌 금지와 관련해선 그린마일리지(상벌점) 확대와 지덕벌(智德罰) 도입 등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당장 이달부터 학칙 개정을 비롯한 학교별 시행실적이 학교평가에 반영되기에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자문위원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당시 방송대 교수)이 맡았었다.
자문위는 14차례 협의회와 수십 차례의 순회 공청회, 토론, 설명회, 각종 공모 및 홍보영상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과 '사상의 자유' 조항을 뺐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바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제 우리사회의 수준으로 볼 때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심지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해 80~90개국이 체벌금지를 법제화했다"며 시기상조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달 한 고교에서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장학관 회의를 소집해 "학생인권 침해 교사와 학교, 사설학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지도감독을 하라"고 특별지침까지 내렸다.
◇교육주체들 찬반 여전 =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는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에서 "천부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방지법을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며 조례에 찬성했다.
의정부여성회, 의정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양주지회.성남지회 등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경기교총은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법령으로 갖춘 다음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도별 조례내용이 달라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보장에 뒤따라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질서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대척점으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했지만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과정에서 교권 침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이 더 성숙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시기상조론도 있다.
경기교총 윤완(오산고현초 교장) 교육정책위원장은 "학생인권 존중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상충되고 아직 실효성 있는 대체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막말로 대응하는게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교사도 있고 그래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교사도 있을 정도로 혼란이 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전교조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인권존중의 문화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교사의 교권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합의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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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통과(체벌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