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 4. 27)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조홍철 의원 외 8인은 4월 20일, ‘고등학생의 경우 밤 12시까지 학원교습시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발의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의원 등은 발의 이유로 불법 고액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법 과외의 문제는 과외단속을 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액 과외 수요 해소의 효과로 보았을 때도 불법 고액과외의 수요는 학원 수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학원교습시간을 늘인다고 수요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에도 밤 10시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학원 교습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2시 까지의 학원수강이 가져올 학생들의 건강이나 학습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학습권 확대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강제 야간학습 때문에 학원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나, 일선학교의 강제 보충수업, 강제 야간학습문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도록 바꾸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교육문제를 풀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학원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하였던 것은 밤 12시에 학원교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다시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하는 청소년의 고달픈 삶에 대해 우리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고 인식하고, 비록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그동안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업상의 이해당사자들인 학원관계자들에 의해 줄기차게 주장되어온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살아나게 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 서주해야 할 시의원들이 학원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합니다.
우리는 이번 발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
|
|
알림/소식
344
18
1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