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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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18: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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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부 |
 0929_교육재정_정상화_긴급행동_사업_방안.hwp (92.5 KB), Download : 450 |
 1001_교육재정_기자회견문.hwp (19.0 KB), Download : 474 |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중앙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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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누리 과정과 초등 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교육 복지 실현하라!
교육현장에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여름 교실은 찜통인데도 교장 선생님은 에어컨 켜지 말라고 닦달이고, 복사 한 장 하려해도 행정실 직원 눈치 봐야 한다고 선생님들은 볼멘 소리를 한다. 낡은 책걸상 교체, 학교 화장실 개보수는 언제 될지 모르고, 원로 교사 명퇴도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신도시에 학교를 신증축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온통 예산 타령이더니 급기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단단히 벼른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교육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너 살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 집 보육료 지원을 교육감들이 정부에 대고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는가?
이는 지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의해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2십여만씩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금년에 3조 4천억이고, 내년에는 3조 9천억이라 한다. 문제는 이 중 설립 주체가 복지부여서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 보육료, 금년 1조 6천억과 내년 2조 2천억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2조 2천억을 지원 요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교육감들이 저리 화가 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대통령 공약 사항인 초등 돌봄 비용 6천6백억원까지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니 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돈이 없다고 누리 과정이나 초등 돌봄에 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처럼 3~5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보살핌을 받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출산의 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고, 맞벌이 부모의 형편을 생각해서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바란다면 결코 중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말로 돈이 없는 것인가?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칠 돈은 22조원이나 있고, 수십조씩 사내 유보금으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 한 푼 걷지 않으면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지난 선거 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 2조 2천억 원과 초등 돌봄 예산 6천 6백억 원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도 맞지 않고 시도 교육청 재정 형편을 봐서도 이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 3천여억 원이 줄어들지 않는가 말이다.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청들은 이미 3조원의 빚이 있다. 빚을 내더라도 중앙 정부가 내야 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그것이 법에 맞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2006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내국세 20.72%에서 25.72%로 상향 조정하자고 무려 1백 50만 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처럼 교육재정 확대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바람이다. 주지하다시피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등 수를 따질 필요 없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무상교육이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도 실종될 지경이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힘차게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 보살핌을 받고 배우는 일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복지이고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행정부로, 국회로 찾아가 호소하기도 하고, 때론 무리지어 우리를 요구를 힘주어 외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 2조 1,429억 누리 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6천 6백억 초등 돌봄 예산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지방교육재정 파탄내는 예산 떠넘기기 중단하라!
-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OECD 1등이다. 교육재정 확대하라!
- 교육공약 전면폐기 박근혜정권 각성하라!
2014. 10. 1
교육재정정상화 시민사회 긴급행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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