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교육위원회 참관 모니터 결과 평가 및 분석 자료
교육위원회 참관 모니터 결과 평가 및 분석 자료
1. 교육민주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위원회 참관 결과를 보도자료로 보냅니다.
적극적인 보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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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교육위원회 정기회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 참관 모니터 결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대안 부족,
학력문제, 교원인사제도문제, 교육재정문제 등에
위원들 거의 중복되는 질문 쏟아져..
교육청홍보를 돕는 관료적 질의는 자질 의심케 해,
교육청의 핵심답변 회피에 끈질긴 추가질의 못해 아쉬움 남아..
■ 교육위원회 참관 모니터를 끝내고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제 183회 인천시교육위원회 정기회 중 가장 중요한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시교육청의 <답변>을 모니터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8일
2일간 인천시교육위원회 정기회를 참관 하였다. 아래에 교육위원회 참관활동의 취지와 목적, 참관의 방향과 주요 참관 지표를 기술하였다. 참관 결과 전반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도 함께 기술하였다.
■ 교육위원회 참관활동의 취지와 목적
1. 200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방교육자치는 물론 학교자치의 지원체계로써 교육주체들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지역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청을 감시 견제하는 교육위원회 의회기능을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 마련.
3. 2006년 5기 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부모의 교육위원회 참관활동은 이제 학부모의 주체적인 활동의 장을 열어 지역교육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 참관의 방향
1. 교육위원 개개인의 활동을 모니터 하여 현장 교육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2. 인천지역교육문제의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3. 그간 교육위원회 역할과 위상에 붙어 다니는 불명예를 교육위원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학부모도 이에 동참하여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지역교육자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
4. 학부모의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의 의견도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참관모니터 지표
1. 사전준비의 철저성
2. 질의의 전문성
3. 질의의 적절성
4. 질의의 대안성과 책임성
5. 질의 태도와 성실성
6. 학교현장수렴여부
■ 교육위원회 참관 최종 평가
1.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변하는 정책적 접근과 연구를 통한 대안제시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질의가 원론적 수준의 단순질의와 답변이 많았다. 또 교육청의 교육시책 홍보를 돕는 교육 관료적인 질문은 교육위원의 역할과 책무성과 거리 있어 보였다.
예) 1.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인천교육의 청사진 요구 질의
2. 고객만족도 서비스 행정 구현 서비스의 예를 들어 달라 질의
2. 위원간의 사전 정책연구나 질의팀 구성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질의 준비 부족으로 몇몇 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일하게 반복된 질문 내용 예
1. 교원인사 제도의 문제점 지적(4명의 교육위원이 같은 질문함)
2. 학력문제와 특목고 설립 문제(4명의 교육위원이 같은 질문함)
3. 교육재정 확보 방안 문제(3명의 교육위원이 같은 질문함)
3. 인천시교육위원임에도 중앙정부 사업과 인천시교육청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질의하는 등 귀중한 교육행정 질의시간을 비효율적인 질문으로 낭비하는 사례 있어 자질에 대한 의구심과 아쉬움을 남겼다.
예) BTL 방식 학교신축은 중앙정부(교육부) 주도 사업임에도 시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안을 질의한 경우
4. 교육청이 질문의 핵심을 피하거나 무지하여 대충 얼버무리며 답변을 해도 끝까지 추가질의를 통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지 않고 대충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는 등 형식적인 질문과 무성의한 답변이 있기도 하였다.
예) 1.모 위원이 위탁급식학교에는 책임질 실무자가 없다. 교육청이 행정실장에게 관련공문 을 보냈는데,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 답변 해 달라. 교육국장이 자신 없이 얼버무리다 ‘단위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답변함. 그 러면 ‘왜 행정실장에게 급식관련 공문을 보냈는가’ 등 추가보충 질의 해서 책임있는 답변 을 끌어내야하는데, 더 이상 하지 않음.
예) 2. 냉난방 시설이 체육관이나 강당보다 우선되어야하지 않나-앞으로 점차 늘려간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편성만 했지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답변이 부족하면 중장기 계획까지 질의해야 하는 데 그냥 듣고 넘어감
5. 일 년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육행정질의를 하는 정기회임에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고 알아서 미리 주문하는 등 과거 교육위의 무성의한 태도 보였다. 참고로 교육위원 1인당 질문 시간은 최대 20분이었지만 한명도 20분을 채우지 않음.
6. 교육위 정기회 중 보도된 ‘강화 심도 중 교장의 제자 상습 성추행’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음에도 어떤 위원도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성추행교장 관련 진상조사와 파면요구 등 학생 학부모 입장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아 참관한 학부모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다.
7.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질의 응답의 밀접성과 보충질의의 효율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일문일답식 교육위 진행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 교육위 참관이었다.
2006. 11.1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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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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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참관 모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