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낸 후
대구지부에 온 교육부 입장과
대구지부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와 이에 대한 교원정책과 답변서 입니다.
세가지 문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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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평가 관련 교육부 입장 전달
보낸날짜
2005년 05월 30일 월요일, 밤 9시 08분 04초 +0900 (KST)
보낸이< jungroad@moe.go.kr >받는이 tghakbumo@hanmail.net
교원평가 관련 교육부 입장 전달
1. 먼저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하여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회에서 밝힌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총리서한문의 표현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평가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업전문성에 대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이 내용은 5. 27, 교육부에서 언론사에 보충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만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해당교사에게 자기평가 자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에서 결코 후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메뉴얼 시안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결과를 자료화 하지 않고 해당교사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은 지난 3월 의견 수렵을 위해 정책연구진에서 제출한 메뉴얼을 그대로 교직3단체에 제공한 것일 뿐 아직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메뉴얼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자료화하여 해당교사에게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는 수업만족도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통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학부모의 참여 대상을 당초 시안에는 수업참관 학부모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의 경우는 당초 시안보다 참여의 폭이 전 학부모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교직3단체가 평가를 반대하고, 시범실시조차 거부하는 현 단계에서 학부모단체가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직단체의 거센 반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추진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는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메뉴얼을 작성해야할 단계입니다. 논쟁보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귀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정길
참고사항 : 저의 메일을 다른지부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메일주소를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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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학 질의서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질의서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222-8 301호 /www.hakbumo.or.kr
☎ (053)751-4070 FAX(053) 752-4070 통신 : tghakbumo@hanmail.net
담당 : 문혜선 대구 지부장(대구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
수 신 : 교육부 장관
참 조 : 교원정책과
날 짜 : 2005년 5월 30일 월요일
제 목 : 교원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에 대한 질의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원평가에서 학생,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5월 27일 부총리 서한문과 교원평가 관련 매뉴얼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현재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메뉴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관련 공식 메뉴얼입니까?
ㅇ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자료화하지 않고 설문조사의 원 자료를 바로 교사에게 준다는 말을 하거나 이러한 입장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ㅇ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체크리스트 결과를 집계하지 아니하고 원자료 그대로 교사에 준다는 매뉴얼의 내용은 학생,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가 자유기술 하도록 자유기술식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ㅇ 시안에 의하면 학생, 학부모는 동료교사, 교감, 교장과 함께 동등한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수업만족도 결과를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합하고 동등하게 자료화하고, 원 자료가 아닌 자료화된 결과를 교사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ㅇ 교원평가의 자료를 평가관리위원회가 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ㅇ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교원평가 시범 운영안이 발표될 때 부적격 교사 처리의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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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부 답변서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 참교육학부모회)질의서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222-8 301호 /www.hakbumo.or.kr
☎ (053)751-4070 FAX(053) 752-4070 통신 : tghakbumo@hanmail.net
담당 : 문혜선 대구 지부장(대구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수 신 : 교육부 장관
참 조 : 교원정책과
날 짜 : 2005년 5월 30일 월요일
제 목 : 교원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에 대한 질의서
-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편의상 질의서 원문을 활용하여 답변함)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원평가에서 학생,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5월 27일 부총리 서한문과 교원평가 관련 매뉴얼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현재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메뉴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관련 공식 매뉴얼입니까?
- 공식 메뉴얼이 절대 아닙니다. 동 매뉴얼은 교육부가 교직3단체에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 3월에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매뉴얼을 제공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KEDI에 매뉴얼 검토를 의뢰하여 1차 보완한 바 있으며, 지금은 현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윤지희 회장, 김장중 부회장 등과 만나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ㅇ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자료화하지 않고 설문조사의 원 자료를 바로 교사에게 준다는 말을 하거나 이러한 입장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 정책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원 자료를 바로 해당교사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5월3일 공청회에 발표할 교육부 시안에는 “자료의 통보방법(원자료 또는 자료화)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평가결과는 자료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아직 교육부가 확정한 사항은 아니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안일 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및 학생의 설문조사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반드시 자료화하여 해당교사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 내부방침입니다. 이는 원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경우 교사가 수업개선 등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ㅇ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체크리스트 결과를 집계하지 아니하고 원자료 그대로 교사에 준다는 매뉴얼의 내용은 학생,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교육부 입장을 대신하겠습니다.
ㅇ 평가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가 자유기술 하도록 자유기술식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학부모 및 학생 모두의 설문조사지에 평가지표(체크리트)와 자유기술 의견 난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시안에 의하면 학생, 학부모는 동료교사, 교감, 교장과 함께 동등한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수업만족도 결과를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합하고 동등하게 자료화하고, 원 자료가 아닌 자료화된 결과를 교사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만족도 또는 교육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통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ㅇ 교원평가의 자료를 평가관리위원회가 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평가결과 자료는 평가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할 것입니다.
ㅇ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교원평가 시범 운영안이 발표될 때 부적격 교사 처리의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부적격교사 대책을 준해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관련 법령 보완을 수반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만이라도 시범운영안과 같이 발표하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는 박 회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
- 교원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학부모단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 정부 수립이후 추진해 온 어떤 교원정책보다도 무거운 과제가 바로 교원평가제 도입이라는 사실을 모든 관련단체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교직단체의 입김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40만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원평가를 추진하는 정부를 진실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직단체에서 거세게 반대할 때 침묵하는 다수는 절대로 정부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평가에 반대 서명을 한 교원이 25만 명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이 첫술에 배를 채울 수 없고,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어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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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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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관련 교육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