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울산교육제정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교육3단체(전교조,한교조,교총)와 우리회
교육도시울산사랑회(준)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임부교육감인 서용범 부교육감이 마련한 자리로 교육부에서 각시도 교육청에 내려준특별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적은 0,6%인 4억7천400만원을 받아 열악한 교육제정을 우려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요구할것을 요청했다.
우리가낸 세금에는 목적세든 간접세형대로든 교육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이 크게 국가에서 걷는 내국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눠져있다.
내국세는 교육부에서 각시도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2003년까지는 내국세13%+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일부를 교육부에서 부담했는데 2004년부터는 내국세19.4%만 한정하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쳤다.언듯보면 교육부에서 준는예산이 늘어난것처럼보이지만 의무교육확대로 교원인원수도늘어나고 교육의질을높이기 위해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든는추세이므로
인건비 로인한 예산은 늘어날수밖에없다.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각학교로 예산을 줄수있다.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의원이
임의로 주관적인 판단과 끈끈한 임맥을통해 예산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었다.
이런부분을 해결하고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74개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와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을통해 우리울산의 43배에달하는 204억원을 받아냈다.
그래서 우리울산에도 교육지원조례가 시급한실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지원됐던 예산이 법적 근거를통해 공평하게 지원될것으로 여러부분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것으로 보인다.
우리회와 전교조는 이런 자리를 적극환영하는 바이고 교육청이 자료를제공하고 간담회자리를 마련한것에대해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도 주어진예산을 투명하고 꼭 필요한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회와 전교조는 지자체의 교육지원조례도 필요하고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개정도 함께해야함을 제안했고 교육청의입장은 상부기관에 하는일을 시교육청이앞장서서 하기는 조심스러운일이라며 소극적인반응을보였다.
앞으로 지방선거의시점에서 자치단체장과 구의회 에 질의를보내 경비지원에 대한 생각들을 물을생각다.
추후 구체적인 활동은전교조와 함께 전개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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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정확보를위한 교육청과의 간담회 2006-03-31 [15:50] 조회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