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울산광역시교육청예산분석 및 2009년 교육예산 제안
울 산 교 육 연 대 기 자 회 견
◘일시 : 2008년 9월 10일(수) 10:30
◘장소 : 울산교육청 기자실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기자회견 진행순서
○참가자 소개- 사회자
○교육예산분석 경과보고- 사회자
○분석결과 발표- 정책위원장
○2009년 예산요구사항 및 교육예산 관련 제도도입 요구- 상임대표
○질의응답
2008년 교육예산 분석 및 2009년 예산제안
1. 세 입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5월 1회 추경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1조 16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2008년 당초예산 9074억원에서 1089억원(증감율 12%)증가하였고 2007년 예산에서는 약 2285억원(증감율 23.3%) 증가하였다.
울산시 교육청의 예산이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의 영향이 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6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기존 내국세의 19.4%가 교부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08년부터 2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와 시세전입금이 증가하면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적자원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9.7%에서 60.1%로 감소하여 예산운용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표 1> 비법정이전수입 타광역시 비교(당초예산기준) (( )안은 추경반영, 단위: 천원)
울산
대전
인천
대구
부산
합계
367,710
(1,010,870)
4,296,000
5,500,000
(17,263,922)
3,886,000
10,374,200
(11,713,893)
전체예산대비구성비 (%)
0.04
(0.1)
0.38
0.32
(0.93)
0.22
0.42
(0.4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0
(138,000)
-
5,500,000
(17,243,922)
3,886,000
271,800
(10,646,0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5,810
(849,810)
-
0
(20,000)
-
0
(1,067,893)
국고지원전입금
51,900
(23,060)
-
0
-
0
※ 광주광역시는 세입관련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고 대구와 대전의 경우 추경자료를 구하지 못함. 자료는 각 광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함.
최근 교육자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지방교육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재정적 협력’ 실태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표 1>를 보면 울산시 지방교육비 부담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예산금액이나 전체예산대비 구성비율을 보면 다른 광역시의 1/5 ～1/10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 비율은 교육경비보조규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결산내용을 보면 자체조례규정에 의거 취․등록세의 1.5%수준인 561억이다. 또한 기초단체 일반회계예산에서 교육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1%대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광주, 울산 등은 0.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울산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2. 세 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2007년 대비 23.3% 증가하면서 예산운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넓어졌으나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을 전시성, 행사성 예산에 투여하여 학생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양극화가 날로 심화되어 가소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인적자원운용
○타시도에 비해 전체예산에서 인적자원운용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주 원인은 울산지역의 사립학교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공립학교 및 교육 기관에 근무 하는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의 비중이 높게 책정됨.
○그러나 인적자원운용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학교재정지원관리-사학재정지원” 예산이 낮게 책 정되어 전체적인 인건비비중은 타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2) 교수학습활동지원
○타시도에 비해 학력신장, 학력향상 T/F팀 구성등의 예산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실제적으로 단위학교의 운영과 교수학습 지원예산의 확충효과는 없이 교육행정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교수학습 활동지원예산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운영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줄수있는 방안임.
3)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 경쟁력 제고, 학생 건강권 확보의 차원에서 재정투자를 시급히 확대해야 하는 분야임
○그러나, 울산 교육청의 예산 배정은 교육격차 해소 예산의 경우, 08년 당초예산에서는 2.3%였는데, 1차 추경 편성에서는 2.1%로 구성비가 0.2%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7개 광역시의 교육격차 해소 예산의 평균 구성비가 2.97%에 비해 울산은 2.33%에 불과해 7개 광 역시 중 가장 작은 구성비를 보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2007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여 학력향상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울산교육청의 정책기조와도 맞이 않음.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까지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등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대 해야 함.
4) 보건/급식/체육활동
○전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0.6%에서 1.2%로 증가함.
○그러나 구체적 항목을 분석해 보면 학교급식기구 확충이나 전국단위 체육대회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학습여건 조성이나 사교육비경감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5)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과 사학재정지원 항목으로 구성
○실질적으로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비지원항목은 전체 예산 이 2007년 대비 20.3% 증가한데 비해 16% 증가한데 그침
○학교운영지원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학습지원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007년 대비 112% 증가함
○냉반방기 설치 등의 예산이 확충되었으나 추경편성에서 각급학교의 시설개선, 체육관 증개축 등의 예 산이 무분별하게 책정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함.
○추경에서 175%나 증가한 예산이 과연 정밀한 실태파악 후에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의 필 요성이 있음.
7) 평생교육
○평생교육예산은 2007년대비 9.9% 증가한데 그침
○울산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평생교육 관련 인프라가 극히 미비한데 비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규모는 턱없이 부족함.
8) 교육행정 일반
○교육행정일반에 배정된 예산비중은 타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음
9) 기관운영관리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원인은 옥동교육연구단지, 인재교육지원센터, 학생수련원 건립 등 기관건립으로 인한 것임.
3. 2009년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교육격차 해소 예산을 7개 광역시 평균인 3%로 증액 편성해야 함
교육격차 해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공공기관이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차차상위(최저생계비의 150%수준) 학생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의 고등학생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를 전액 교육예산으로 지원 필요하다.
2) 무상급식을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그런의미에서 무상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급식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규모등을 고려할 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무리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차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단위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영어캠프와 같은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제대로된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데 예산 집중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이끄는 영어교사에 대해 해외연수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4) 학교운영비의 배분기준 상향 조정으로 학교운영비 증액,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장소는 학교이다. 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을 축소하고 학교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증액하여 교수학습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지원해야 함. 또한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해 야 할 것임.
5) 학교전기요금 지원액 증액
현재 초중학교는 학교예산의 부족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서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역시교육청이 전기요금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소요액에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별도항목으로 학교전기요금지원예산액을 증액해야 함.
6) 단위학교 급식사무보조원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 급식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급식사무보조원이 배치되어 행정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 급식사무보조원의 급여는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며, 학교급식업무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역할중의 하나로 마땅히 급식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마당하며, 이에 필요한 에산은 교육청에산에서 지원해야 할 것임.
4. 교육예산관련 제도개선 요구
1)울산광역시의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
현재 울산의 5개구군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소속학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전임금 이외에 비법정전입금 지원실태는 7대광역시 평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울산시에 대해 교육경지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울산지역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현재 북구청과 동구청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구청과 북구청에 비해 예산의 규모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음.
교육예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별 형식적인 의견수렴은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는 전무함.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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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울산교육연대- 2008년 울산광역시교육청예산분석 및 2009년 교육예산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