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이성근, 윤종수, 김장배, 박홍경 교육위원은 사퇴하라!
1. 9월 29일 울산시 교육위원회에는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긴 이름의 조례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결하였다.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공고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한 달간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학교내 휴대를 조례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우리 회가 기억하는 한 공식적으로 접수된 의견서나 각종 토론회에서의 의견은 대체로 무분별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교내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휴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초등학생이면 파악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여론조차 무시하고 조례안에 찬성을 한 이성근, 윤종수, 김장배, 박홍경 교육위원의 양식과 자질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
2. 우리 회는 이미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기에 앞으로 있을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시킨 4명의 교육위원의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3년 넘은 교육위원회 임기동안 처음으로 만든 조례라는게 결국 학생인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럴 거면 뭐하려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하려고 할 때 보였던 반교육적인 모습도 새삼 기억이 난다. 4명의 교육위원에게 정중히 권고한다.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망과 괴로움을 주지 말고 사퇴하시라.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그냥 교육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울산교육계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다.
3. 우리 회는 기억한다. 작년에 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하자는 것도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는 거부되었지만 울산시의회를 통해 제한하게 되었던 것을. 이번 휴대전화 관련 조례도 이와 같을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우습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울산교육을 위해서라면 우리 회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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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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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관련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