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단가 고정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3월 16일자 공문(특보81490-96)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알려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의 개정령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 공문에는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우유급식단가 상한제로 인해 업체간 과당경쟁 등 유통질서 문란과 급식우유에 대한 품질불신, 유업체의 참여 기피 등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우유급식단가를 235원으로 고정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올해 새로이 계약을 맺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로는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질의 응답란(별첨자료 참고)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우유가격의 고정화에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우유급식은 그 자체가 강제급식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유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왔으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먹지 않아 남는 우유의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3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우유가격 고정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교육부는 '우유 가격 결정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간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공문을 내렸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가 유업체와 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유가격을 인상하여 고정하였다면, 교육부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림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부는 정부 부처간 협조를 내세워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급식우유 가격의 고정화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학교급식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우유 뿐
아니라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교육소비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입찰을 시행
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조사와 공정한 입찰 진행 등을 통해 우유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농림부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업자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
우유가격 고정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농림부는 시중 우유 가격에 비해 저렴
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우유급식 단가가 공장도가격 이하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제품의 가격은 업체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제품마다
생산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가격 고정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각 학교에서 소비하는 우유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급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논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을 높여 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하루 빨리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을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2. 3. 2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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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학교우유급식 단가 고정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200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