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위원회 합헌 결정에 대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논평
참교육 학부모회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제기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결정대로 학생의 교육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 참여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밝힌대로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사립학교에서의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불평등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립학교 학운위가 학교예결산권을 박탈당하고, 다른 학교운영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기구로 제약받게 된 것은 그동안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학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감추려는 사학재단과 비호 정치인들의 결탁에 의한 것이다.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국가가 부담한 학교의 예결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자신이 낸 수업료와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학지원비에 대한 예결산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공립의 학부모에 비하여 학교참여의 권리를 제약받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1년 11월 3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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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위원회 합헌 결정에 200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