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흥미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단체에 들어온 문의중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어찌 답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운위를 바로 세우고자하는 위원들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 단체에 조언을 구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위원의 글에
최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고 그 분이 힘을 얻어 일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저희 단체와 학운위 지원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감히 글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학교의 사안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져
되도록이면 답글은 4월6일 오전중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
전년도에 학부모회가 학운위 산하단체로 들어오게 되면서
학부모체육대회 예산을 책정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예산도 물론 체육대회와 학부모강좌비까지
충분하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부모회에서 일일찻집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러 들어왔었는데, 학부모회가 아닌 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교장선생님이 개정) 들어와 사업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학기초에 하는 학부모회총회에 참석하여 학부모회 임원으로
아이들반에 참여하였습니다.
학부모들도 인지하지못한 상황에서 명칭이 개정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면 좋을지 답을 좀 주십시요.
글쓴이 학운위담당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담당자입니다.
저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학부모·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체규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습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으로서 학교운영에 직접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등 자생조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둔 경우에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도ㆍ감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심의내용이 상충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합니다.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은 개별
자체 규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그 명칭의 개정
여부 또한 개별 자체규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 의거 학교내외의 임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일일찻집을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학교발전기금 조성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담당자 드림(270-3838∼9)
한흥미 생각
올해 학부모회 예산으로 잡아둔 부분은 학부모회가 어머니회로 명칭이 바뀌므로
해서 예산이 고스란히 남을것 같네요. 추가경정심의 때 꼼꼼히 짚어 봐야 할 것 같구요
위 글에서 학교 내외의 임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일일찻집을 열수 있고 그 수익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있으며.....라는 내용 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령에 의하면, 일정액을 할당, 최저액을 설정, 개별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서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이 각 반별로 일정양을 정해서 할당을 하고
학교 부근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쿠폰을 강매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학교에서 반별로 임원을 선정하여 어머니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이 회에서 조성하는 회비의 조성 과정과 용도 등이 경험적, 현실적으로 위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장이 오히려 이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 발전기금의 모금 행위는 알게 모르게 학부모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일일찻집 안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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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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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회 일일찻집 200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