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 한흥미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기초이고 보니 학부모님들의 상담이 시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임원비에 대한 상담이 하루 2∼3건씩 접수되고 있어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각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직접 항의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혹시라도 당하게 될 불이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저희 상담실에 문제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알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원비 각출입니다.
작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과 반비를 따로 걷도록하고 있으며
각반의 임원은 반의 총무에게 임원비를 현금으로 내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임원들이 총무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조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지는 임원비는 대체로 교사의 식사 접대비와 학교의 비품 또는
각종 행사에 찬조 물품 구입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 이제 까지의 관행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울산의 많은 학교에서 부당모금으로 인해 크게 말썽이 생긴 적이
있어 저희 단체와 지역의 교육단체들이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파악한 후 2000년 7월
부당모금과 관련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 일부를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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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어머니회)단체 등의 운영경비는 단체의 규약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이나
단체(회)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야 함.
그런데도 조사대상 학교에서는 위 사항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규정을 벗어나 학부모
(어머니회)단체등이 각종 명목을 빌어 부당하게 모금행위를 하고 있고, 모금액 중
일부를 학교에 기부(기탁)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교육부령에 의하면 일정액을 할당, 최저액을 설정, 또는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해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등을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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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참고 한다면 실제로 저희 단체에 의뢰해 오는 임원비와 관련한 내용은
불법부당모금행위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회는 교육청에서 각 단위 학교의 실태 파악을 한 후 임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걷은 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 해 주시고 현재 임원비를 걷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단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각 학교에 불법부당
모금을 할수 없도록 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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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의함에 올린 글입니다 2002-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