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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12: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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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연대]심야교습 시간제한 조례개정안 부결에 대한 울산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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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심야교습 시간제한 조례개정안 부결에 대한 울산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학생들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사설학원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울산광역시의회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심야학습시간을 24시까지 제한토록 조례를 수정통과 시켜라
울산시교육위원회가 110만 울산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 편에 서고 말았다. 입시교육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을 5인의 울산시교육위원들이 27일 다수의 횡포와 담합으로 무산시킨 것이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은 고사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마저 봉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학원법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2007년 4월부터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의 결과 최소의 기준으로 12시까지의 교습시간 제한이 합의되었고 같은 해 10월 울산교육위원회에 “심야교습시간 12시 제한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3400여명이 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서, 방송사 토론회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활발한 토론과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수준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축소를 우려한 울산학원연합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투쟁과 함께 조직적인 로비에 나서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조례개정이 되어도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몇 차례 심의를 보류하더니 급기야는 4인의 교육위원 연명으로 “심야교습시간제한 규정” 삭제, “학원 내 사고 시 보상한도를 1억에서 8천만원”으로 하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울산은 ‘총인구 대비 사설학원수 1위’인 2,416개로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임에도,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킨 교육위원들은 사퇴하라
4인의 교육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교습시간 제한, 사고 시 보상한도 확대”라는 교육청 개정원안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학원연합회의 입장에 맞게 변질시킨 것으로 누가 보아도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의한 수정안임이 명확하다.
교육위원회의 이러한 반교육적 흐름들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 심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수차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 대해 아예 귀를 닫았고, 2월 27일 5인의 교육위원들이 수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킴으로서 기어이 교육주체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말았다.
울산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동안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의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울산교육위원회의 이러한 시대역행적인 행위는 자신들을 선출해준 110만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폭거이면서, 교육적 원칙을 무시한 반교육적 배신행위이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교육에 관한 전문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사설학원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내팽개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김상만교육감 또한 심야교습시간 제한 개정안 부결에 상당한 책임을 가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김상만교육감은 학생건강권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학력향상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 반교육적 행위에 묵인방조 해 온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교육감은 선거기간동안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당선 후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조례안 개악통과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심판에 오를 것이다.
입시경쟁교육으로 한 해 수십명의 학생들이 꽃다운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랐던, 그리고 심야교습시간제한이 변화를 일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랐던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교육위원들의 무원칙하고 반교육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들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양심조차 갖지 못한 5인의 교육위원들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울산시민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110만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설학원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5인 교육위원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며 심판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김장배, 윤종수, 이성근, 심원오, 박홍경 교육위원은 스스로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하라!
2. 김상만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보호라는 조례개정의 목적에 맞게 울산시의회에서 교습시간제한이 이루어지도록, 울산교육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3. 조례개정의 최고의결단위인 울산광역시의회와 김철욱의장은 심야교습시간 제한규정 포함시켜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함으로서 민심에 반하는 울산교육위원회의 잘못 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4. 박맹우울산시장은 아파트 값 폭등, 전국 최고 물가상승,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 노동자.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펴 최고책임자로서 울산교육위원회 결정에 반대하고, ‘심야교습시간 제한’ 통과가 110만 시민의 뜻임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입장을 표명하라.
2008. 2. 28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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