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품비지원 계획
*사업개요.
-지원계획: 20개교(국공립유치원5, 초등학교 5, 중학교5, 고등학교 5)
구,군별 4개교(유치원1,초등학교1,중학교1,고등학교1)
-예산액 : \134,200,000원(시비67,100,000원/구,군비 67,100,000원)
중구와 남구는 구비 67,100,000원 미학보
-지원조건:보조100%(시비50%/구,군비50%)
-지원단가 : 232원(1인,연간 42,000원)
-지원품목 : 품질 우수 농수산물(부득히 한 경우 친환경쌀 포함)
-급식일 : 연간 180일 기준( 구, 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구. 군 재정 형편에 따라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초 예산에 활보하지 못한 구청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단,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시비만으로 사업시행 추진.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조례 제정 : 북구, 동구, 울주군
규칙 제정 : 북구
* 추진 체계
-사업주관기관 : 구 , 군
-사업시행절차 :
예산 확보, 집행 및 정산
사업비 집행: 시-> 구,군--> 대상학교 --> 공급 업체
사업비 정산 : 대상학교 --> 지역교육청 --> 구,군시교육청 -->시
-급식 공급업체의 선정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 품목 및 범위 등을 교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계약 업무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레 의해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 4월 중
* 시범학교의 역할
-급식 식재료를 우수 농수산물의 사용 확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
-가능한 농협, 수협에서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식재료 검수 및 구입 사실 확인서 발급
-사업비 집행 및 집행결과 정산보고(구, 군 시 ,지역교육청)]
*문제점
-첫 시범 실시 단계에서 학교급식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를 배제시킴
-<2006년도 학교 급식 지원사업(첫 시범 실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므로써 비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주관할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가동되지 않고 있음.
-중구, 남구는 미 조례 제정상태이고,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애 시범 실시가 불 투명한 상태임.
-쌀 수입 개방, FTA체결 등으로 우리 농산물과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 단체의 학교급식조례 제정 시 반드시 (우리 농산물 급식 식재료 사용)의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2004년 국무조정실의 조례 예시 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농산물) 명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함.
-1인 1식당 지원비와 지원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다히 낮은 수준임.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의 집행 기능이 상실되어 복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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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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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급식소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계획 200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