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1. 감사드립니다.
2.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교교육이 올바로 서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학교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1998년부터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만들기’ 활동은 단위학교에서 질 좋은 앨범을 학부모, 교사,
학생의 참여로 만들어내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06년 새 학기를 맞아 각 학교마다 졸업앨범 업체와의 계약을 앞두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2월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이행할 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조달청을 이용한 앨범 계약이 잘못 이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구성원들이 애써서 졸업앨범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조달청에서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앨범은 절대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만들기가 학교마다
정착되는 단계에서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앨범 품목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6.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2006년 4 월 18 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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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계약 보도자료 200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