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04. 9. 15(수) 12:00 (총 3 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노동)담당 기자
발 신 : 전교조울산지부 정책실장 권정오(41, 016-532-9373)
제 목 : 교육관련3단체, “울산교육위원회 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발송
▣울산지역교육3단체, 김장배교육위의장께 4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의장단 선출규칙제정 재논의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의안 심의시 교육위원간의 담합방지책 마련
-3단체와의 간담회 요구
1. 울산교육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전교조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교육관련 3단체는 공동으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김장배의장께 향후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운영방향과 관련한 4개항의 요구를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질의서에서 3단체는 공정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출규칙 제정, 예결산심의의 실질화를 위한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교육위원간의 담합에 의한 의안심의를 방지할 개혁방안 요구, 9월 16일 간담회 개최 등 4개항의 요구를 하였다.
3.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흡수통합에는 반대하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 대해 향후 교육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4. 특히 지난 교육위의장단 선거에서의 선출규칙 제정 거부와 사전담합행위는 울산지역 교육주체들의 민의를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5. 울산지역 교육3단체는 울산교육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교육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공개질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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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울산지역 교육관련단체 공개질의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께 드립니다.
97년 광역교육청으로의 승격이후 우리 울산의 교육환경과 규모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해 신설학교가 설립되어 2004년 현재 학교수가 192개에 이르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성과로 단위학교별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울산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평준화체제 도입이후 그동안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체제로 왜곡되었던 중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학력 또한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교육행정은 이와 같이 확대되고 성장한 울산교육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적 면모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교육위원회는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해 내용 없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이 불만들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빚어진 교육위의장단 선거에서의 담합 행위와 명분 없는 “의장단선출규칙안” 부결 등은 교육위원회가 100만 울산시민들과 울산지역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주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구로서의 기능 회복을 촉구하며, 울산교육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가 같은 공개질의를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각 지역별 교육위원회 의장단 선거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담합과 부당한 거래를 양산하는 현행 의장단 선거규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후보자도 없고 정책토론회도 없는 교황식선거방식은 필연적으로 담합과 부당한 거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선출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도 의장단 선출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교육위원회에서도 향후 교육위의장단선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장단 선출규칙”을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위원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교육예산 및 결산의 심의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의 모순으로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며, 짧은 심의기간으로 인한 형식적 심의로 제대로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등 교육위원회의 예결산 심의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매 안건마다 4:3이라는 이상한 표결 결과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담합을 하고 표결하는 관행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로 인해 교육위원간에 서로를 견제하는데 치중해 정작 집행부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4. 위와 같은 향후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김 장배 의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한 울산지역 교육관련 3단체와의 간담회를 9월 16일 중에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2004. 9. 15
울산교육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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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200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