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3년여의 가열찬 투쟁, 드디어 결실 맺어...
----------------------------------------------------------------
오늘(30일), 국회는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대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국회의원 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장애인교육법은 지난 3년여의 시간동안 전국의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예비특수교사 등 모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요구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지금 현재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한껏 고양되어 있다.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지난 3년 동안,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위해
▲법령 연구 및 개발․공청회․토론회․간담회․좌담회․집담회 등의 장애인 교육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대시민 선전전․사진전․문화제․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지역 순회 투쟁․대규모 투쟁 결의대회․삼보일배․특수교육진흥법 장례식․기습시위․점거농성․단식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인제단체, 학생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회원도 동참하였고, 그밖에 이 법안 제정에 관심있는 많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229명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공동발의하였고, 교육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제정에 함께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오늘 장애인교육법의 국회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장애인교육법 제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발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공교육지원 지원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장애인교육법 제정 취지에 걸맞고, 실질적인 교육지원 방법을 명시하며, 현장 적합성이 최대한 보장된 ‘장애인 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다.
오늘은 지난 30년동안 교육 현장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 역사적인 날이 결코 헛되지 않고, 더 이상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교육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30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
|
자유게시판
132
7
1
[속보] 장애인교육지원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