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보 도 자 료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동훈찬, 42세)
▣담당자 : 정책실장 권정오(016-532-9373, jok9373@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노동 담당 기자님
▣날 짜 : 2007 . 4. 30 (총 2 매)
▣제목 : [성명]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과연 자정능력이 있는가?
1.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부패척결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4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외부 사설기관에 학교시설을 임대해 주고 받은 시설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무룡중학교 교장, 교감에 대해 감봉 1개월,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3.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와 같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과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비리근절과 부패척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무룡중학교 교장, 교감의 행위는 학교시설대여를 빙자하여 해당업체로부터 관리수당 형태의 뇌물을 받은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가 3년(일반적인 비위는 2년)인 비위에 해당하며, 징계감경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또한 “공무원징계양정규칙”에 의하면 최고 파면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다.
5.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 3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함으로서, 스스로 비리척결의 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6.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확인된 비위가 5∼6차례에 걸쳐 착복한 금액이 50∼6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전교조울산지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룡중학교는 2005∼2006년 기간동안 약 60차례 정도 외부기관에 학교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품수수는 시설대여시 매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울산교육청 감사반이 솜방망이 감사를 했거나 비위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7. 더구나 징계대상자인 무룡중학교 교감은 교육청의 감사로 일부의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뉘우치기는 커녕, 해당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 또한 이번징계과정에서 교육청은 징계진행과정에 대해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대량 징계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결과들이 공개된 것에 비해 이번 징계과정에서는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술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9. 따라서 전교조울산지부는 이번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울산교육청의 감사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공정
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감
사팀을 구성하라!
2)울산광역시교육청은 무룡중학교 사태의 본질이 뇌물수수임을 분명히
하고 무룡중학교 전임 교장, 현 교장, 교감에 대한 재감사와 재징계를
실시하라
3)징계처분이 내려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보조치를 단행하라.
4)비위행위자들이 향후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학부모단체,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인사규정을 제정하라.
10.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할 경우, 무룡중학교 교장, 교감 및 청량초등학교 교장, 강남중학교 교장등에 의해 최근 빚어진 사건들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끝.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울 산 지 부
(울산시 남구 삼산동 1602-4, 대표전화:260-8053, 팩스:260-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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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과연 자정능력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