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습준비물 예산 전국 최저
전교조, 1만230원 전국평균 이하
“예산부족이유 학부모 부담전가”
울산지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예산 확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학교별 평균은 전국 평균 1만4,31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만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많은 전남(2만6,42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학습준비물 예산은 각 학교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짜도록 돼 있으나 울산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권고 수준인 2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전교조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확보가 2001년 교원노조와 교육청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이후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단위학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2001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인 2만원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매일정선희 기자 017505337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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