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역사·도덕교과 민간집필
국정교과서 검정전환 확대 중·고교 2009년이후 수업
국어와 역사(국사·세계사), 도덕 중고교 교과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출판사 주관으로 집필(저작권)돼 학교급별로 2009~2010년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모두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나 초등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는 민간이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인 중고교 국어와 도덕, 역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며 초등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국정)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집필·출판하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가 자율 집필하고 국가가 검증, 적격 여부를 판정해 허가해 주는 검정 교과서, 국가를 대신해 교육감이 인정도서심의회를 통해 인정하는 인정 교과서로 구분돼 있다.
검정 전환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전문기관의 감수제(자문)가 의무화된다.
그간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으나 교육 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가 도입돼 수시로 교과서 내용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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