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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11: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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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펌]학교 수도세 누진제 교육재정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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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도세 누진제 교육재정 부담
업무용 적용 작년 27억 지불…학교 공통운영비의 7.4%
울산지역 일선 학교가 지불하는 수돗물 요금이 일반 '가정용'이나 '대중 목욕탕' 보다 비싼 '업무용' 요금을 내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돼야 할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지역 초·중·고 209개 학교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179만곘이며, 상수도 사용 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기본요금 5664만원을 비롯해 2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학교별로는 36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1098만원, 중학교 1417만원, 고등학교 2531만원을 지불해 지난 한 해 울산지역 일선 학교 전체 공통운영비 예산 363억원의 7.4%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적용된 수돗물 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 수록 요금도 가장 비싸지는 '업무용' 요금이 적용돼 일선 학교의 교육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수돗물 요금은 가정용·대중 목욕탕·업무용으로 나뉘며, '가정용'은 ㎥당 요금이 1~20㎥ 사용시 560원, 21~30㎥ 사용 때는 770원 등 3단계 요금이, '대중 목욕탕'은 1~500㎥ 사용시 ㎥당 680원, 501~700㎥에는 890원 등 4단계 요금, '업무용'은 1~20㎥에 830원, 21~50㎥에 1000원 등 5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등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수돗물 요금을 업종별 최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교육용 요금을 따로 신설해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비싸지는 누진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경기 부천시가 적용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지난 한 해 지불한 수도요금 27억원 중 12여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재환 울산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경기도 부천시는 상수도 요금 최저 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충북 청주시는 시 수도조례에 교육용 요금을 신설하는 등 학교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교육청도 울산시와 수돗물 요금 감축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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