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2012-05-30-2
일 시: 2012년 5월 30일(수)
수 신: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소규모학교 통폐합 개정안에 대한 의견(총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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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개정이유로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에 소재한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 전․입학하고자 하여도 통학구역이 학급편재 및 통학편의 위주로 정해져 있거나 학교별 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를 간편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하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초등학교 6학급, 중․고등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기준 제시(안 제51조제2항)”했습니다.
이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열악한 학교로 규정한 것 자체가 교육을 교육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최소한의 여건이 맞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해서 효율을 극대화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빌미로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발표이후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교과부는 해명자료에 “학생들이 양호한 교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 1항)”이라고 하면서 규모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통폐합되어 통학거리도 멀어지고, 과밀학급인 대규모 학교가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가 아니라 통학거리가 가까운 소규모 학교가 더 좋은 교육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농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교과부는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권고적 일반덕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며”라고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목표 대비 실적 저조 '10~'12년 소규모 학교통폐합 : 목표 400교/완료 107교('12년 예정 65교) ‘09.9월「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수립 후 '10~'11년 2년간 1,572억원을 지원하여 107개 통폐합 완료. '12년에는 1,344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65개 통폐합 예정.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소규모 학교 대폭 증가 예상”이라고 계획을 세우며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도교육청의 전격적인 통폐합 추진 과정을 보면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와 주민들을 모욕하는 통폐합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모처럼 학교구성원들과 지역주민, 지자체들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려 지역공동체가 살아난 특화된 다양한 작은 시골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차별화된 교육으로 외지에서 젊은이들이 자녀와 함께 들어와서 침체된 산골마을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통폐합실적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라는 당근 정책을 내놓으면서 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 2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하는 처사입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지역 및 학교급별로 정하고 있는 바(27～40명), 이 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시한 20명 보다 높은 수준이며, 또한 OECD가 제시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없으며, 교과부가 20명이상으로 정해 교육환경 악화를 부추긴다.” 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이런 주장이 신뢰를 얻으려면 OECD수준에 준하는 ‘25명이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시행령에 ‘20명이상’을 명시한다는 것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대규모 과밀학급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 기준 제시 등과 관련하여 동 기준은 획일적인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역별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지 굳이 시행령에 기준을 둔 것은 상위법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교과부는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사사건건 관여하며 지역의 교육실정에 맞는 교육자치권 행사를 훼손해 왔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현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지역주민, 교육청이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 살리기 혁신학교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명백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012년 5월 3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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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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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성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소규모학교 통폐합 개정안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