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언제까지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외고를 방치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서울 경기지역 외고의 변칙 파행 운영 실태의 실상과 개선 방안은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주었다. 외국어고등학교들의 변칙과 파행운영은 그동안 외고가 본래의 목적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입시기관화 되었다는 비판을 증명해주는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왜 특목고인 외고를 선호하고 몰려드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외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수리형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구술, 면접 고사에서 변형된 지필평가를 본다든가, 유학반 개설, 그리고 듣기평가 문항 출제를 사설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상에서 외고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하기보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으며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하여 입시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특목고의 문제점을 방관하고 입시기관화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부가 외고의 편법운영과 파행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낸 개선방안은 수학. 과학 등 풀이 중심 문제 출제 금지 혹은 연구학교 지정 제한이나 행. 재정적 불이익 처분 강화 등으로 외고 정상화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의 제재 조처로는 현재 외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신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재정 불이익이나 행정 제재들이 외고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특목고에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 없다. 2008학년부터 실시되는 내신 상대평가와 수능 9등급 실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간으로 중등교육이 입시 기관화되어 과다한 입시경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다면 결코 대입시에서 유리할 것도 없는 특목고에 학생들이 몰려와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특목고 정상화 대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대학입시에 유리한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회는 특목고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학입시에서 특목고 특혜 정책들을 철회하여 특목고 진학이 대입시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실질적인 외고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2. 교육부는 대학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혜를 주고 있는 외고 수능비교내신제를 철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3. 교육부는 외고의 동일계 진학은 어문계열 학과로 제한하여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
2007년 1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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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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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언제까지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외고를 방치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