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인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6-128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에서 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평정방식 개선에서 능력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아래 근무평정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수성적 평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회는 교육부의 능력중심 위주의 근무평정 개선안이 근본적으로 근무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관리자 1인이 근무평정을 하고 근평점수가 공개되지 않지만 승진에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점수를 공개하고 지나친 연수 점수 경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근무평정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없다.
수 년 동안 지적되어온 것처럼근무평정 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보다 승진위주의 활동으로 교사들간의 소모적인 승진경쟁의 폐단이 발생하였고 근무평정 권자인 학교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협력하여 지원하기보다 군림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무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의 역할을 마치면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교장선출보직제를 요구해왔다.
우리회가 근무평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근무평정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근무평정이 관리자 1인의 평가에서 동료평가인 다면평가로 바뀌게 되면 근무평정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1인의 평가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승진을 위한 교원들의 소모적인 승진경쟁의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부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 않다. 현재까지 근무평정이 교사들의 사기충전을 위한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민주적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잘 지원해주는 기제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고 평교사로 정년퇴직한 분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은 구조가 되기 위해서 학교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 마련보다 근무평정을 폐지하기를 바란다.
2007년 1월 15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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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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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