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저지 범국민연대 발족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폭이 커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만원을 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전교조 등의 단체와 함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차례 모임과 기자회견 등을 했으며 3월 2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기구 발족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2월 2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과 182개 단체가 ‘대학등록금 인상저지 범국민연대’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범국민연대에 함께 한 단체 중 사학법인 연합회는 사립학교의 등록금인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의 중심에 사립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등록금인상은 등록금 자율화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이미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사립학교가 등장하였다. 사학들은 이후 등록금 동결을 포함한 계획과 자기 반성의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사학법인 연합회가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연대기구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2005년 4년제 사립대 적립금이 4조원이 넘은 가운데 대학등록금 인상문제를 대학과 학생들의 문제로 국한시켜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등록금 관련한 범사회적인 연대기구를 이중 삼중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의 등록금 액수는 보통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교육기회가 달라지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아예 대학갈 꿈도 꾸지 못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의 질과 대학교육의 혜택을 좌우하고 있는 현상은 해소되어야한다. 앞으로 우리 회는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와 전교조 등 연대가능한 단체들과 함께 등록금을 포함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2월 26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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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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