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 뒤흔드는 특목고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올해 초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실태조사와 입시개선안 발표 등을 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지역 외고 입시 개선안을 밝혔지만 여전히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는바 특목고는 애초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되었고 교육부의 수장조차도 이미 10여년전에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어야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주역으로 특목고 진학이 자리잡고 있고 특목고 진학이 대학진학의 교두보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고 중에서 과학이나 예술, 체육방면의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외국어고등학교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 이들 학교는 대학입시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독점하기 위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은 이들을 우대하는 입시전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어고 진학의 열풍은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5년 이후 지방에서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어고 설립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전의 입시명문고 부활을 목표로 특정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현상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며 초,중학생의 과열된 외국어고 진학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아무 대책도 없는 사이 사교육시장은 특목고 진학을 앞세운 입시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가 학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는 등 외국어고등학교와 사교육기관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있다.
교육부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미 밝힌 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한다. 또한 우후죽순 전국 방방곡곡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깃발을 내건 지방자치단체들을 향해 교육부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야한다. 교육부는 대학들도 외국어고등학교 출신학생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보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을 팔짱끼고 보고 있을 수 없다, 교육부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이 중심을 잡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나마 중등교육을 바로잡는데 일조한 평준화 정책을 뿌리채 뒤흔드는 특목고 정책은 이제 존립 자체를 따져보아야한다. 특목고 정책이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사교육시장을 번성하게 하는 중심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정책전환을 서둘러야한다.
2007년 2월 26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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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준화 정책 뒤흔드는 특목고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본회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