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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11:17:04

울산지부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울산지역 10개단체 공동성명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한다.
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립학교법을 주택법등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4년의 노무현대통령 임기중 유일한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또다시 정략적 합의에 따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등교육의 과반을 차지하고 정부의 막대한 교육지원으로 운영되어온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설립을 제외하면 이후 어떤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고 거의 모든 운영예산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사립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사립학교에서의 부정부패는 사립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립학교를 진정으로 교육주체들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 개방형이사제 도입, 감사기능 강화, 임원의 승인취소 요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005년 12월 9일의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를 소유 경영하고 있는 종교재단 및 사립학교경영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지속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재단들은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상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며 학교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개방형이사라면 민간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외이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를 도입한 민간기업이 회사의 설립목적을 훼손당했다고 푸념하며 사외이사 철폐를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개방형이사제는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학교경영의 민주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부정하는 집단들이 건학이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은 참여정부의 4년동안의 유일무이한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이후 수차례의 사학국본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재개정은 없다라는 약속을 해 놓고서도 이러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의 조변석개식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국회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5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시민연대(준),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울산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이상 10개 단체), 정찬모 울산광역시교육위 부의장, 이선철 교육위원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전정애	2007/03/1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중단하라

전정애

200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