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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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4: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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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애 |
 기자회견문.hwp (31.0 KB), Download : 218 |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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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불법 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는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해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를 볼모로 한 일률적 강제모금과 불법적인 기금 조성, 촌지수수 관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은 학교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우리는 불법찬조금이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적 노력에 나서고자 한다.
해마다 3월부터 참교육학부모회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된 불법찬조금은 불법을 의식하지 않는 일률적 강제모금이 대부분이며 감독기관의 감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주의 , 경고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은폐·무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찬조금의 조상사례로는 반별이나 개인별로 액수를 할당하는 방식이 많았으며, 운동부나 예술교육의 명목으로 일률적 강제모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모금 명분 또한 간식비, 자율학습 감독비, 회식비, 선물비, 도시락 비 에서부터 당연히 학교운영비로 지출되어야하는 생수, 에어컨 등 시설·복지비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불법으로 조성된 기금은 강제적인 조성 방법과 불법적인 용처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할당액수와 총액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관계로 이를 관장하는 학부모회 임원들이나 학교관리자등 학교 내 특정 집단의 유착과 부조리로 발전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교사들의 회식이나 선물 등을 빙자하여 단체 촌지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학교 문화로 인해 대다수 학부모들은 찬조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와 학부모사이의 불신을 형성을 요인이 되고 있다(신뢰관계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현장이 불법찬조금 때문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성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액수 또한 높아만 가고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이 불법 찬조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면에는 그동안 학부모를 학교 공동체의 한구성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족한 학교 재정후원자로, 학교와 교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 져 왔다 . 또한 이면에는 학교 관리자들의 묵인과 은근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를 거부하기에는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힘든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처 또한 매우 미온적이어서 이를 방조내지 방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문화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2007년 3월 교육물가는 일반 물가 상승률의 3.5에 달하고 있다. 하늘 높이 치솟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교복, 참고서 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제 또 다시 불법 찬조금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휜허리를 더 휘게 힐수는 없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 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내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하라. 매년 단위 학교에 공문으로 지침을 보내고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매년 불법 찬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지침과 공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일한 발상을 학교 현장은 비웃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까지 요구하는 문화는 과감히 털어버려야 한다, 매년 가정으로 보내는 형식적인 가정 통신문으로 책임을 다했다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찬조금이 조성된 학교는 문제가 발생 하면 ‘몰랐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모르게 했다’고 답변 하고 있다. 불법 찬조금 근절은 학교 관리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불법 찬조금근절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학교와 학부모사이의 신뢰관계를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기를 간절히 요구 하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법 찬조금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학부모들도 아이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어쩔 수 없이 찬조금 걷어야 한다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걷지도 말고 내지도 말아야 한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문화는 조성의 기초는 불법 찬조금근절이다. 불법 찬조금을 조성대신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급식소위원회 활동과 급시검수단 활동, 학교 도서관 도우미 활동, 교복 공동 구매 활동, 명예교사, 교통 봉사등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한다.
- 교사들은 교사들의 교사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찬조를 거부하고 학급 단위, 학년단위,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안내하고 학부모와의 긴밀한 교육상담등 교육적 소통구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참여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서야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 교직원 노등조합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고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가 건강한 교육적인 소통과 참여를 위한 새로운 학교문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ㄴ활동에 적극 나설 것 임을 선언 한다,
2007년 3월 1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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