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진행 상황
2001년 4월, YMCA,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복 공동구매를 지원해 왔습니다.
2001년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복사들의 부당한 교복 가격 담합과 교복공동구매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에 대해 1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와 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은 당시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전국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3525명의 소위 유명 브랜드 교복 구입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사이 교복 3사가 공정위의 행정처분(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소송이 몇 년 지연되었고, 마침내 2005년 6월 17일 서울 지방법원은 ‘담합행위와 교복공동구매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며, 3525명 원고 전원에 대해 담합행위로 인한 교복 가격 손해에 대해 총 2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교복공동구매전국네트워크 활동이 개별 학부모들의 운동으로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되고 올해 교복 관련한 여러 상황이 일어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배상 판결이 났음에도 왜 배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지 당시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2001년 소송 제기 하고 4년이나 걸려서 2005년에 배상 판결은 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1심 판결이며 아직 재판중입니다. 결심 판결이 나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혹은 시민의 소송 참여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 후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입니다.
또 하나 당시 3,525명이 손해배상을 냈으므로 개인당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원고 참여를 하신 분들은 저희 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담당 : 서울지부장 박범이- 2001년 당시 담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 YMCA에서 소송제출 실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인 명단을 데이타베이스자료화하였고, 2005년 배상 판결 이후 배상관련 실무도 서울 YMCA가 담당하므로, 반환 결심판결이 확정되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 연락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물론, 여러분이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것 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
(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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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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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진행 상황-본부 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