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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1:03:51

울산지부

울산시교육청-「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 - 74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74호)과 같은 법시행령(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3호)이 개정․공포되어 2007.3.23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과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및 교습소설립․운영자의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규정 등 삭제
   1) 법률 제4조(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와 내용이 중복되고, 신설되는 제3항과 제4항에 배상가입금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나.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가입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함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2)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함

다. 건물 지하층 용도 제한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3항)
  1) 수강생의 교육환경 및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지하층(건축물관리대장)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단위시설 기준 등 개정(안 제3조의3)
  1) 학원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 강화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 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 됨
  2) 학원의 환경 기준  신설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정함

마.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개정(안 제3조의4)
  1)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시대변화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삭제되거나 교습 수요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교습과정은 삭제함
  2) 별표 1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입시단과학원은 학원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입시학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을 60㎡에서 120㎡로 높이고, 보습학원에 대한 시설 면적 기준을 60㎡로 설정하여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습과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특수교육분야 학원은 교습인원이 1명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면적 기준을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으로 정함
  3) 현실에 맞지 않는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교습여건을 개선함

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3조의5)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되, 하계․동계 휴가기간은 예외로 함
  2) 학원의 시설 등 등록 기준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 설정(별표 3 참조)
  3) 수강생의 편의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건물로부터 보행이 용이한 거리로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토록 의무화 함
  4)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영사 배치를 의무화함

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안 제3조의6)
  1)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설정(안 제4조의2)
     학교의 수업,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학원
     수강권 보장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4:00까지로 정하되, 독서실은 익일 02:00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참조 : 평생교육체육과장, 전화번호 : 052-210-5571, FAX : 052-210-5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상단의 “행정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주소 : 울산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457 울산광역시교육청, 우편번호 6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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