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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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9: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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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으로 ‘서울 혁신 교육’을 흔들고, MB식 반교육적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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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성명서)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으로 ‘서울 혁신 교육’을 흔들고, MB식 반교육적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승빈 부교육감 후임에 최측근인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개탄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향후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 혁신 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임승빈 전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이 추천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에 서울 교육감 대행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현재 서울부교육감의 임무는 사실상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정책이 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그런 점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은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절차상 문제이다. 2008년 이후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부교육감 임명의 추천권은 교과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추진 중이던 서울교육청의 정책을 180도 전환시킬 수도 있는 인물을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은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과도한 교과부장관의 지방교육자치 관섭이므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교과부장관의 서울교육정책 장악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장 공모제, 학생 인권 조례 등에 있어서
여러 차례 어깃장을 놓으면서 서울 혁신 교육에 역행하는 오만을 거침없이 자행했다.
그리고 서울 혁신 교육을 추진 해 오던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불과 한 달 만에 자신의 복병을 내세운 의도는
앞으로 서울 혁신 교육을 중단하고 또 다시 MB식 반교육적 교육정책으로 돌리겠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2012년 예산 심의, 행정 감사, 정기 인사 등 서울교육청의 막중한 업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교육감을 급작스럽게 교체한 것과,
서울 혁신 교육을 지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밀어부치기식 이명박 방식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서울 혁신 교육’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서울 학부모들이 뜨겁게 열망하는 교육 희망이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은 ‘혁신 학교, 서울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비리 척결, 고교 선택제 폐지 등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이 나라 교육을 새롭게 바꾸는 교육개혁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이주호 장관의 이대영 서울부교육감의 임명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교육당국은 서울 혁신 교육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재차 확인 된 서울시민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혁신을 향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대영 부교육감께 당부한다!.
이주호 장관의 아바타라는 오명을 씻고, 현장 교사 출신이라는 교육 주체답게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교육 주체들이 서울 교육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있고 지혜로운 부교육감이 되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는 더 이상 MB식 반교육적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가동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1년 10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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