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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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4: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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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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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울산시민모임 "학생 체벌 여전"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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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모임 "학생 체벌 여전" 개선 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1-11-03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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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학생의 날을 맞아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시교육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중·고교생들이 손과 발, 매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이 여전히 가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역 중고등학교 4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4%의 학생이 체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울산 지역 52개 고등학교 중 지난 8월까지 생활규정을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는 모두 49개교이고 이 가운데 10개교는 변경한 내용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고등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개정내용 또한 시행령을 반영한 내용 이외에 개정 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외 지난 10월까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에 학칙과 생활규정의 개정안내와 결과공지를 모두 게시한 학교는 전혀 없고, 하나도 게시하지 않은 학교가 6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시된 학교에서조차도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일방적인 통보로 돼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직접 체벌 금지'를 생활규정에 명시해 확인하고 있는 학교는 11개교뿐이며 심지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가 9개교나 돼 학생인권 침해가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아직도 직접 체벌 조항이 남아 있어 체벌을 금지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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