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감 꼼작마 모니터링
김영호 객원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흔히 제 3세력이라 불리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행보는 울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각종 행정업무에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15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의제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에 각 4개씩 12개 안건이다. 시민단체는 11일 이 안건을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총선을 앞두고 시의원들 또한 이러한 바람을 느끼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15일부터 울산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올해 주요 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해 시정건의하고, 이후 의안심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2011년 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돼야 할 의제들을 상임위별로 나누어 제안했다. 이들은 일반시민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해 집행부에 질의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니터링은 크게 ‘제안의제 중심’의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발언중심’의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또 발언 평가지표는 각 의원들의 발언내용의 구체성, 전문성, 대안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나눠 3점 척도로 배점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이 결과를 통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으며,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했는지를 평가,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제안 12안건 제시>
행자위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감사 평가가 전국유일 미흡판정 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 ▲울산시가 자찬했던 울산세계옹기엑스포가 감사원에서는 사업추진 부적절 평가 및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지적됨으로 인한 재평가 문제와 개선방안 ▲접대성 경비항목이자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투명행정, 참여행정 가로막는 정보공개의 투명성 저하(법원에서도 공개결정 내린 사안에 비공개) 등이다.
산건위의 경우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 하이테크 밸리 산단 두 동강. 울산시의 행정 일관성 상실 이유와 산단분양 등에 대한 대처방안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해결 ▲생활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도로가 아닌 레저형 자전거도로 건설의 문제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중교통 문제(운수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안건이다.
교육위의 경우 ▲의무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부담경비 축소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학생인권보장 노력 ▲부적격 교직원 관리 및 학교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 © 김영호
<행자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미흡 판정>
이들은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원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조사한 결과 울산시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부분에서 전체 합계 100점 만점에 55.25점으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미흡’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감사실적도 많이 줄어 2010년 자체감사 횟수가 총 25회에서 2011년 19회로 감소해 총 감사기간(362일에서 222일)과 처분 횟수(78건에서 48건)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것.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울산시 감사관의 직급(4급)과 본청 감사대상 기구 장의 직급(3급 이상)의 격차로 실질적인 감사가 어렵고, 감사업무 담당자의 감사 교육 부족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실지감사가 전혀 없었던 것 등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발성 홍보비에 쏟아 부은 예산도 6억 이상이 사용됐다.
2011년 7월 감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옹기엑스포는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총사업비 99억을 투입해 124억 원의 직접수익을 내는 것으로 타당성 심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2010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35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 결과 예산투입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예상수익은 예상치의 18%인 23억에 그쳐 울산시 재정에 추가부담을 초래했다.
이는 지역지 울산뉴스투데이가 지적한 보육료 지원이 타.시도 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옹기엑스포 행사홍보를 위한 일회성 매체광고, 홍보시설물, 인쇄비를 합친 금액이 6억3천800만원 정도인데 많은 금액이 9월과 10월 사이에 집행됐다. 울산시북구 원지삼거리에 행사 직전 철구조물이 생겼다 철거되는 등 일회성 홍보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의 2010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총액이 1억3천7백만 원 정도인데 이 중 8천500만원 정도가 접대성 경비이다. 접대성 경비는 1인당 4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40만원 이하의 경우는 대상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 단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품의서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의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부서별예산요구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근거로 현재 비공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양 단체는 예산을 공개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 김영호
<산건위, 문수산 의혹 전 과정 파 헤쳐야>
산업건설위원회는 박맹우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 하이테크 밸리가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두동강 나게 됐다. 당초 산단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존 노선을 감안해 설계됐고, 노선변경으로 인해 산단의 효용성 및 기업유치 등에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경 노선안을 수용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대처할 방안과 최근 하이테크 밸리 산단 축소의 배경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토건부패 전 과정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파헤쳐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개발로 민간개발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울산시는 기부채납 받기로 한 토지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로 인한 공유재산 상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특혜의혹을 해명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2003년 종세분화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결정됐다. 통상 아파트 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 2~3년 전부터 토지사용승락 등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다.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관련 지침에도 맞지 않은 곳에 중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용도결정 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아파트 관련, 도시계획심의회 자문 및 심의과정에서 위치 및 고도가 조작된 자료가 제출됐다. 시민단체는 "사업허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조작됨으로써 허가가 용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울산시의 관련자료 검증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고 시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사건의 시간흐름 상 업체는 당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조례허가를 상정하고 사업진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울산시는 건교부 지침 및 타 지역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역적 특성을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인허가 과정도 울산시는 자세한 자료가 제공되는 ‘아파트 개발계획 자문’이 아닌 포괄적으로 다루는 ‘도시계획 재정비(종상향 수반)’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았다. 막대한 개발이득이 걸린 이 사업을 왜 특정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의심될만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도 이번 행감의 주요 의제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의 과잉투자, 적절성 의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에도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아닌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울산뉴스투데이>에서 제기한 조성과정에서 환경사업이라기 보다는 토건사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시공되고 있고, 도로포장 불량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성과중심적·보여주기식 사업추진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버스운수노동자의 근무형태가 14시간 노동, 20일 만근을 넘어서는 운전시간, 편법적 형태의 노동조건이 만연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동부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운전노동자의 노동시간, 노동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김영호
<교육위, 차별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감에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1인당 공교육비 지원금액을 비교해 교육형평성을 점검,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부담경비(준비물, 급식비,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또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 남구, 중구, 울주군 학생과 학부모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 지역 확대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벤트성 고졸취업 홍보사업을 넘어 취업을 보장할 장기적 계획을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과후 수업의 강제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와 교과중심 탈피, 방과후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확대도 촉구하고 있다.
이어 학교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학교 환경 위생 개선, 재난위험시설을 학생중심적인 교육 공간 창조하고 핵발전소 탐방교육 전면 취소 및 학교 내 방사능 측정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사람과 장소에서 확대 적용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홍보하고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적용되는 과실상계 비율을 줄여 모든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보장 노력, 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제도개선과 부적격 교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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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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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뉴스]울산시의회 행감 꼼작마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