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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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11: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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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학력신장 도움”…학업평가비 대거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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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신장 도움”…학업평가비 대거 부활
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12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도수준 평가비·학교시설단 운영비 등 13억 삭감
2011년 12월 13일 (화) 22:24:2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울산지역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삭감된 예산이 논란 끝에 대거 부활됐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3일 울산시교육청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당초 교육위가 전액 삭감한 시도수준 학업성취도평가 3억8600여만원과 강남북 교육지원청의 학력평가 5600여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부활하고 학교시설단 운영비 3억950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3500여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제1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날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험에 시달린다면서 시도수준 및 교육지원청 시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시험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울산 학생들만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활을 주장했다.
예결위원들은 결국 중학생 대상인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력평가 예산 5600여만원을 전액 부활하고, 초등학생 대상인 시도수준 평가 예산 3억8600여만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또 시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시철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총 14건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삭감됐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도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면서 “이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질타했다.
김진영 의원은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성립전 예산이나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급식시설 현대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부환경 개선, 방송시설 개선, 블럭 및 경계석 설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다”면서 “추경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에 이에 크게 어긋난다”고 추궁했다.
이날 예결특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처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못한 불용 경비(에듀팟나이스통합구축비용 1억5400여만원)가 추가로 드러나 시교육청이 자진 반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예결특위 활동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건설위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5억3600여만원은 13일 김정태 위원장의 번안동의안 제출과 위원들의 의결로 부활됐으며, 이에 따라 울산시가 편성한 당초예산안에서 16억2000여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본회의로 회부됐다.
예결특위는 또 울산시교육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총 2억6100여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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