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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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0: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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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연대활동]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 출범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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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실현 국민운동 출범선언문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육은 입시경쟁 심화로 교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은 물론 심각한 교육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을 희망으로 만드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이다.
또한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농산어촌, 도시빈곤지역, 국제결혼 가정, 영유아 보육 등의 문제를 중심에 놓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체제를 시급히 실현하여야 한다.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현 신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을 심화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물꼬를 트느냐 하는 미래 교육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 운동은 진보적인 교육개혁의 의제를 제 사회단체와 함께 제출하고, 이를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실천도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복지 체제의 실현이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정치적 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우선 ‘인적자원’ 개념으로 교육주체를 상대화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복지부’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도에 있는 각 교육청도 입체적으로 역할을 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으로 태어나야 한다. 또한 재정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편으로 학생중심의 교육 시설과 제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지원이다. 도시빈곤가정, 농산어촌, 장애인, 이주자녀, 영유아 보육과 여성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단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교육복지에 참여하고 향유해야 할 주체이다.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수혜를 넘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적으로 마련해주고 실질적인 제도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둘째, 입시 체제의 개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입시문제는 학력학벌사회, 사교육비, 교육양극화, 학교교육을 왜곡시키는 등 교육문제의 핵심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입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제도를 통해 진학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이 교육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신중심의 입시나 입시전형의 단순화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지식 습득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적 상호작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실현이다.
아무리 좋은 주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능하게 했던 것은 입시문화와 더불어 관료 중심의 교육행정이다. 참여와 자치 중심의 공동체 실현은 관료 중심의 교육지배를 종식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교육운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다.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운영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법과 제도와 문화 형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진정 지역사회의 속에서 평생교육체제가 결합된 모습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대도시의 거대 학교는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부적절하다.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 구조는 민주적이고 교육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양성과 임용 과정은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
“경쟁과 차별을 넘어 상생과 평등의 교육으로”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희망을 생산하고 행복을 제공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또한 이러한 힘과 함께하는 책무와 능력 그리고 긍지를 믿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긍지와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21세기 희망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이 없고, 초,중,고 교육을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며, 청소년들의 권리와 교육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삶이 행복하도록 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우리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이 신나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더불어 살아가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아름답다고 한다.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 희망을 만들 것이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롭게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어깨 걸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교육으로행복한세상만들기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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