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간접체벌’ 방침 수용
체벌 범위·수위 학교장이 최종 결정 교과부방침 맞춰 출석정지 제도 도입
2011년 01월 20일 (목) 김규신 기자 horangx2@iusm.co.kr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에 따라 팔굽혀 펴기, 교실 뒤에 서 있기 등의 체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직접체벌의 대안인 출석정지 제도도 교과부의 방침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련법이 개정될 오는 3월부터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체벌의 범위와 수위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제학생의 징계 차원에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안의 범위에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체벌은 강력히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훈육·훈계 수준의 간접체벌은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며 “학부모 상담제, 봉사활동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도 개정될 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발표 직후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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