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학생인권]‘이름뿐인 학생회’… 학교 사사건건 개입해 무력화
정유진·박효재 기자 2011년 3월 7일
ㆍ입시부담에 학생 참여도 줄어
최근 인천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 내 일부 동아리가 말없이 사라졌다. 학생회장 ㅈ군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지정한 ‘10대 명문고’로 선정되면서 “학업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래패나 춤 동아리를 해산하는가 하면, “축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학생회에 통보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회 활동 모범학교로 자주 인용됐던 서울 A여고도 지금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학교 학생회는 당시만 하더라도 매년 1800만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스스로 축제와 체육대회, 4·19 행사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하다. 학교 측은 각종 행정적 이유로 학생회의 예산권을 거둬갔다. 지난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홍모양(19)은 “밤늦게까지 남아 축제를 준비하려 하면 부모님들의 항의전화가 학교로 걸려왔다”면서 “학생회 활동에 시간을 뺏기면 입시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이 컸다”고 했다.
비민주적인 학교의 의사 결정과 입시 부담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학생 자치활동이 실종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최근 경기 B고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린 학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부결된 일이 발생했다. 이 학교 교장은 두발·복장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복장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학운위에 학생대표의 참관을 의무화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을 교무·학사 행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학교문화에서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학생 자치활동은 각종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에 대한 압박을 학생 스스로 해소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치공간과 함께 실질적 권리와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下) 자율 억압하는 학칙
‘자치’는 없고 ‘금지’만 수두룩… 외부활동 꿈도 못꿔
학교의 규칙은 ‘금지’투성이다. 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외부활동도 할 수 없고, 학생회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복장 규정은 세밀화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만, 선도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모호하기 그지없다. 서울 ㄷ중학교 학칙을 중심으로 중·고교의 학칙을 분석해봤다.
◇ 학생회 규정 = 이 학교 학칙에 포함된 학생회 규정 1장 5조에는 ‘금지활동’ 항목이 명문화돼 있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학교장의 행정사항’이라는 것은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교의 운영·교육방침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막아버린 셈이다.
학교가 학생회에 바라는 기능은 ‘심부름꾼’ 수준이다. 7조 학생회의 기능 규정에 따르면, 학생회의 역할은 각종 봉사활동,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등으로 국한돼 있다. 학생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교장, 교감, 부장교사 및 학생회 지도교사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가 모두 쥐고 있다. 학칙 4장 21조에 따르면 학생지도위원회는 회칙 재·개정, 예·결산, 학생회 임원 임면,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학생회가 대의원회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미리 안건을 작성해 회의 3일 전까지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 예·결산안도 모두 지도위원회 ‘승인’ 사항이다.
ㄷ중에서 학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하려면 교사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다른 상당수 학교도 학급 임원 자격에 자의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 ㅂ고 ㅎ양(17)은 “반장은 전교 석차 30% 이내만 할 수 있다. 선생님께 반장 선거 나가고 싶다고 하면 ‘잠깐만, 네 성적 좀 먼저 보고’라고 말한다”고 했다. 인천 ㄷ고 ㅇ양(16)은 “중학교 때 우리반 반장이 벌점을 많이 받아 임원직을 박탈당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선거운동도 교사의 감시 아래 이뤄진다. ㄷ중의 학생회운영세칙 10조 4항에 따르면 합동연설회 연설문 내용은 2일 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설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했다가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 학교생활규범 = 학칙에 들어 있는 학교생활규범은 금지규정이 가장 구체적이다. ㄷ중 학교생활규범 3장 1조는 ‘교실에서는 외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추워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패딩점퍼나 코트를 입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또 여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도 묶는 것은 허용하지만 ‘말아 올려서’ 묶으면 안된다.
특히 5장 19조 ‘집회’ 부분은 학교장 허가 없이 각종 조직·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허가 없이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내 문제를 외부에 공론화하는 길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과거 서울 대광고의 강의석군 사례처럼 학교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며 1인 시위라도 했다가는 학칙에 의거해 징계 대상이 된다.
◇ 학생선도규정 = 각 학교의 학생선도규정에서 징계 단계는 대체로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전학권고로 이뤄진다. 그러나 징계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또 다른 서울 ㄷ중의 선도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연행돼 훈방되거나 타인을 구타한 학생, 도박을 한 학생은 학내봉사 대상자이다. 그러나 학교장 허락 없이 외부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학내봉사보다 높은 징계인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어긴 학생보다 학교장 ‘허락 없이’ 외부행사에 참가한 것이 더 나쁜 일이 되는 셈이다.
특히 상당수 학교에서 교권을 모독한 사람은 흉기를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과 같은 전학권고 대상자가 된다. 인터넷에 학교 불만사항을 올리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 부천 ㄱ여고의 ㅇ양(17)은 “학교 선배가 ‘화장실이 더럽다’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 선배가 글을 쓴 것을 알아내고는 지우라고 종용했다”면서 “선배가 글을 지우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교감 선생님까지 나서 ‘지우지 않으면 벌점을 주겠다’고 협박해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문제의 글을 지운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下)인권 없는 아이들의 미래
정유진·박효재·이서화 기자 입력 : 2011-03-07
학부모·학교·사회 ‘침묵의 카르텔’ 反인권적 사회 낳아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조례제정본부)에 폭력적 체벌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빗자루 3개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체벌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폭력’으로 학생을 통제하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체벌을 비롯한 학교의 비인권적 문제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뒤편에는 학부모-학교-사회의 암묵적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은 대학 가서 배우라고요?>의 저자 김민아씨는 “‘학교는 원래 그래도 되는 공간’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런 생각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아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랑의 떡메’ 체벌로 물의를 빚은 경기 수원 ㅅ고가 단적인 예다. 이 학교는 수십년간 경악할 만한 ‘전통’을 자랑해왔다.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일부 학부모들이 길이 1m, 넓이 10㎝, 두께 1㎝가량의 떡메에 리본을 달아 “아이를 잘 가르쳐 달라”며 교사에게 전달해온 것이다.
이른바 ‘사랑의 떡메’는 이 학교의 자랑거리였다. 아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성적만은 확실히 올려준다는 ‘전문성’을 상징했다. 교사들은 제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떡메 폭력’을 합리화했다. 여기에 “그 학교가 무섭긴 하지만, 공부 하나는 확실히 가르친다더라”는 학부모들의 동조가 있었기에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학창시절의 안 좋은 추억’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인권의식 없는 어른이 되고, 인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ㅅ대학 사회체육학과 최모씨는 “체육대학에서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선배가 호출한 집합에 지각하면 ‘얼차려’를 주거나 원산폭격을 시킨다.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체벌의 피해자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벌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전·의경들 사이의 폭력도 ‘체벌의 추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학창시절 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성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 ㄱ대 법학과 3학년 이모씨(21)는 선거권을 행사할 첫 기회였던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에 참여했는데, 무슨 활동 하나 하려면 선생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학생 자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다.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스스로 해보는 경험, 공동체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인격이나 사회성을 완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며 “학창시절 성장기 동안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인이 된 이후 자신의 인권은 물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학생들이 명령과 복종, 체벌을 통한 위협과 순종에 길들여지면 자신도 그 위치에 놓이게 될 때 타인에게 똑같은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훈육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호하라고 명문화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학생인권 보호장치가 없는 현 상황은 학생들에게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먼 학생인권]외국 사례·대안
심혜리 기자 2011-03-07
선진국, 학생인권 법으로 보호 ‘체벌금지법’ 83개 국가서 시행
주요 국가에서는 헌장 및 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을 만들었다. 뉴욕시 교육국은 “모든 학생이 의견을 표현하고 특정 주장을 지지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 집회를 열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책임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학생들은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징계 규정 및 학교규칙과 규정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학교 내 ‘이지메(집단따돌림)’ 문제와 등교 거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가와사키시는 ‘아동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 조례는 “아동은 학대·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집단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아동은 개성 및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내가 바라는 학교생활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내가 바라는 학생 생활규정’이란 주제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 ‘두발은 자유다’ ‘청소년은 꿈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아닌 은사가 되어야 한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권리’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학생 인권 선진국이다. 학생들은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도 고교생들이 주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부모, 지역대표와 동수로 학교협의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학칙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실질적 학교 운영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으로 학교 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총 83개국에 이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체벌 대신 구두 경고, 수업 배제, 과제 부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 나라는 학교생활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학기 중 조례안을 완성, 시의회 의결을 거쳐 2학기에 각 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 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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