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 민중의 소리
"이명박 교육공약,심혈 기울여 만든 수작(手作)?"
이명박 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
차성은 기자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와 교육·시민 사회 진영의 대안’ 토론회에서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장이 이명박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작’(手作)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24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와 교육·시민 사회 진영의 대안’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계급(층)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교육공약’ 발제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 그 정치적 지지자들의 무절제한 교육적 욕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듣기에 그럴듯한 가치로 포장해 부동층을 흡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일 소장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공교육 학교체제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식하고 있고, 부유층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학교’에 다니는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니 마땅히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런 점에서 학교민영화, 즉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은 기업과 부유층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의제로 한나라당은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관계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시장만능론(신자유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압도적인 승리가 점쳐지는 정세 속에서 지난 10년간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계층 차별적인 교육공약을 전면에 내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강하게 비판한 김용일 소장은 “당분간은 한나라당 대선공약의 계급적 본질과 그 비(반)교육성을 드러내고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집요하고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크게 다섯가지인데 이중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는 ‘3단계 대입자율화’ ▲영어과목 이외에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자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가 특히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지지자들의 무절제한 교육적 욕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듣기에 그럴듯한 가치로 포장해 부동층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2007년10월24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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