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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1: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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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ulsanfocus 펌]<국감>무상급식.학성고축구부 비리근절'등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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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focus펌]
울산, 방과후 학교 반강제적 수업 조장
<국감>무상급식.학성고축구부 비리근절'등 질타
2011년 10월 03일 (월) 07:42:57 노병일 기자 lenin63@naver.com
▲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울산·부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교육청에 대해 의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및학교 축구부 비리 근절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방과후 수업의 반강제적 참여 분위기를 문제 삼았다.이날 국정감사에는 감사반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학교폭력, 특수교육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 참여율이 학교 등급을 결정하는 지표의 높은 비중을 차지, 방과후 수업이 반강제적 분위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원성과급 제도의 학교등급을 결정하는 지표인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울산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지표중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차등성과급 제도는 교과부에서 내려준 공통지표와 각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지표의 비율을 정해 그 기준으로 S, A, B 3등급으로 나눠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S등급학교와 A등급학교의 학교성과급 차이에 따라 개인이 받는 성과상여금은 교장은 38만원820원, 교감은 32만9080원, 교사는 28만84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교의 명예가 올라가고 개인이 받는 상여금도 커지기 때문에 교원들이 S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교사들의 차등 성과급에 방과후 참여율이 높게 반영될 경우, 자칫 '강제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방과후 참여율'을 학교성과급 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시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시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길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적인 한계가 아닌 교육감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다그쳤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무상급식이 계획한 대로 잘되지 않고 있다면 현재 무상급식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북구청을 지원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식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은 학부모 강제 동원 금지 지침까지 내리면서 금지한 '급식 배식 봉사'가 울산시 내 19개 학교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며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광주인화학원 관련 영화 도가니와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저조하다며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성교등학교 축구부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축구부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 학생은 지난 2008년 중학교 감독에게 1000만원을 수표로 제공하고 학성고 특기자로 진학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 학생이 학성고 1학년에 진학하자 학생 부모는 김독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관련 진정서를 보면 축구부 학생들의 상시합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이들 학생들은 시험때를 제외하면 거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규정에 어긋난 성시합숙 운영, 특기자 진학관련 입시비리를 시교육청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근절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등의 조치를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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