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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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6: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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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지부논평]김복만 교육감의 공약 수정은 학부모에 대한 기만이다. 공교육수장답게 무상급식 실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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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의 공약 수정은 학부모에 대한 기만이며, 공교육수장답게 무상급식 실현하라!
울산시교육청과 김복만 교육감이 재정 상황에 맞춰 무상급식 등 교육감공약을 손질하기로 했다는 것에 교육청과 김복만 교육감의 무책임성과 기만에 학부모로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공약이란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이며, 그러한 공약을 대중적으로 선포했을 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을 시에는 그 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공약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울산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수장의 태도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충분했는지, 공약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의 조정을 고려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백번 양보해서 현실 재정의 문제가 걸림돌이라서 공약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조차 수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은 평등한 교육권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부모의 부와 상관없이 의무교육의 수혜를 모든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누려야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교육청이 대안으로 밝힌 ‘잘사는 학부모를 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방안’은 아이들에게 다른 열등감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한다.
울산교육청이 최근 영재교육 등 특별한 소수를 위한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줄이고 무상급식을 실현해나가야 할 의무가 공교육의 수장에게 있는 것이다.
타시도와 같이 전면무상급식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약수준이라도 그대로 실현할 의지를 밝히길 바란다.
2011년 1월 1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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