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펌] 울산교육감, '무상급식 공약' 대폭 손질하나
김복만 교육감 "예산에 맞춰 전면 재조정"... "학부모에 대한 기만" 반발
11.01.18 19:06 박석철 (sisa)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천 여부를 놓고 시험대 올랐다는 기사 (무상급식 실천 놓고 시험대 오른 울산교육감)와 관련, 김 교육감이 철회 의사를 보여 교육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면서도 무상급식을 표방한 김 교육감은 2012년 초등학교 1~2학년, 2013년 1~4학년, 2014년에는 울산지역 121개 전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예산에 맞추어 전면 재조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예산지원의 열쇠를 가진 울산시가 무상급식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로 읽힐 수 있다.
이런 교육감의 의지를 두고 18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선거 공약이 실제 100% 실현 되기는 어렵고,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라면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정하고 재점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무상급식, 그것도 전면적인 것도 아니고 단계적인 무상급식 공약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전교조는 "비록 보수적 색채가 강하지만 이전 교육감과는 다른 의미에서 김복만 교육감의 개혁 정책과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런데 이렇게 진보적 가치라고 하기도 어려운 '차별없는 평등급식' 무상급식 정책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전 교육감과 똑같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 향상 결과를 포상한다고 단체로 해외 여행 보내주는 돈을 줄이면 무상급식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과도한 방과후 지원 예산을 조정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한 외국어 교육 편중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울산 전교조는 특히 "울산 지역의 일부 구청(북구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런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지금껏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문제는 어디에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무상급식 발언과 함께 울산대공원에 지으려던 영어빌리지 공약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전교조는 "영어빌리지 정책의 수정 등 일부 정책에 대한 재점검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바로미터인 무상급식은 공약대로, 아니 더 확충해서 실현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과는 다른, 시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교육감이 진정한 시민의 편에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부모 단체 "뒤통수 맞은 기분... 공약 수정은 학부모에 대한 기만"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는 비난 수위를 높여 "김복만 교육감의 공약 수정은 학부모에 대한 기만"이라며 "공교육 수장답게 무상급식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복만 교육감이 '재정 상황에 맞춰 무상급식 등 교육감공약을 손질하기로 했다'는 무책임성과 기만에 학부모로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공약이란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이며, 그러한 공약을 대중적으로 선포했을 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학은 "그러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을 시에는 그 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가볍게 공약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울산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수장의 태도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울산 참학은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충분했는지, 공약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의 조정을 고려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현실 재정의 문제가 걸림돌이라서 공약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조차 수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참학은 "울산교육청이 최근 영재교육 등 특별한 소수를 위한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줄이고 무상급식을 실현해나가야 할 의무가 공교육의 수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 같이 전면무상급식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약수준이라도 그대로 실현할 의지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뉴시스펌]울산교육단체 친환경 무상급식 손질 '성토'
기사등록 일시 [2011-01-18 17:09:07]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무상급식정책 손질을 시사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지켜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울산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지금까지 울산시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이라며 회피하고 울산시교육청은 자치단체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웃지 못 할 핑계의 향연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입각한 진심어린 공약이었다면 김복만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는 울산 시민과 손잡고 자치단체장들을 함께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공약수정은 학부모에 대한 기만이라며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이 대안으로 밝힌 '잘사는 학부모를 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방안'은 아이들에게 다른 열등감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영재교육 등 특별한 소수를 위한 교육정책 등의 예산을 줄이고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야 할 의무가 공교육 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전면적인 것도 아니고 단계적인 무상급식 공약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영어빌리지 정책 수정 등 일부 정책에 대한 재점검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바로미터인 무상급식은 공약대로, 더욱 확충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공짜급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거 당시 공약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100%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교육임을 감안하면 '먹는 것'에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17일 주간정례간부회의에서 성과, 시급성, 예산 타당성 등에 대해 정밀히 검토한 후 무상급식, 무상교복지급 등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늘여 나가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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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펌>울산교육단체 교육감의 친환경 무상급식 손질발언에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