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환영한다(071102)
[논평]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환영한다
11월 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내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회는 정부의 등록금후불제도입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올해 초 연간 1000만원으로 치솟은 대학등록금은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나마 학자금대출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던 학생들은 대출 이자마저도 올라 감당하기가 참으로 벅찼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도 늘어가는 등록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움이나 등록금을 마련해주지 못한 부모는 삶을 비관해 자살을 하게 되는 현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책무중 하나는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된 이후 대학들은 제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었고 해마다 늘어가는 등록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대학의 자산은 늘어만 가고 등록금을 내지 못하거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조속한 시일 안에 내용을 마련하여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교육을 국민에게 고 대학 등록금은 단순히 대학 입학과 수강에 필요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여러 차례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일정소득 이상이 있을 경우 교육비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후불제는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각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전적으로 부모에게 부담지워진 등록금 문제를 국가가 짐을 나눠지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후불제실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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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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