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과다인상을 반대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울산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재검토하라.
최근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과 31일 울산시 및 각 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최대 81%가 인상된 안을 제출하였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의정활동의 성과가 부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도하게 인상된 의정비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동의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을 반대하며 울산시 및 각 구․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의정비 심의 산출과정이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법적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울주군과 북구의 경우 이런 법적 기본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남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최대 70%에 달하는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이런 여론은 반영되지 못했다.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고 시민의 여론마저도 무시한 이번 의정비 인상을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8.7%로 울산지역 구․군중에서 가장 낮은 중구가 5천128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2%가 인상된 수치로 의정비 인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재정력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동구와 울산시의 경우 인상폭의 문제도 있지만, 의정활동평가를 100점 만점에 각각 99.5점과 90점이라는 평가를 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차 현지실태조사지역으로 울산시와 북구 그리고 중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절차적 하자나 위법소지가 발견되면 재의요청 등 행정적 조치 뿐만 아니라 관련지역에 재정적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만약 울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조사를 통해 재의 요청이나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시민의 명예 실추와 재정적 손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그 이전에 의원 스스로가 인상안을 재논의하여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이 최고치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확산, 사회 양극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리해야할 지방의원들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면 더 이상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울산시 및 각 구․군의회는 시민여론을 수렴해 과도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의정비 과다인상을 반대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울산시민단체협의회(울산환경련, 울산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흥사단, 여성의 전화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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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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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인상을 반대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